[WHY?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본격화하면서 기업들 부담이 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전국 30인 이상 51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43.3%가 '2024년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를 지적했다. 그다음으로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35.5%)', '최저임금제도(21.0%)'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 기업들은 '제21대 국회의 규제혁신 활동'을 100점 만점에 평균 54.6점으로 평가했다. 응답 기업의 48.0%는 '제22대 국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노동 규제(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제도 개선)'를 지목했다.

다음으로 2024년 규제환경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70.2%가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 외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15.0%,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4.8%로 집계됐다.

응답 기업들은 올해 규제혁신과 관련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점으로 '정책 일관성 유지와 규제 불확실성 축소(40.2%)'와 '속도감 있는 기업 규제 완화 추진(39.0%)'을 꼽았다.

또 응답 기업의 41.9%는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한시적 규제 유예'를 지목했다. 그다음으로 '규제혁신 플랫폼 온라인 사이트 신설(21.4%)', '기회발전특구 조성(16.5%)' 등이 뒤를 이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 규제환경이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뿐만 아니라 한시적 규제 유예 확대,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율 등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고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올해 5월에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꼭 개선돼야 할 과제로 '노동 규제'를 꼽은 만큼, 불합리한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개혁에 차기 국회가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포춘코리아 이세연 기자 mvdirector@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