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가 2일 '기업 내 親출산·양육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간하고 "출산‧양육 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 및 정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출산‧양육 친화제도는 여성 근로자 출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일-가정생활 병행이 가능했을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출산 의향과 계획 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수출기업 506개사의 경영진 및 인사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출산‧양육 지원 제도' 기업 활용 실태 조사에서는 제도 활용과 장려 유인가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센티브가 적고 페널티가 많다'는 응답이 40.3%나 차지했고 '제도를 활용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60.5%, '해당 제도를 몰랐다'는 응답도 50.4%에 달했다.

가족 친화 인증은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청을 위해 최소 21개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해 '인증 절차가 복잡하다'는 의견이 42.1%나 차지한 점은 다소 아쉬웠다.

응답 기업들은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 인력 구인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과 지원제도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수 개진했다.

보고서는 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 활용 우수 기업 대상 세제 감면 ▲출산·양육 지원 제도 간소화 ▲근로 형태 유연화 ▲돌봄 인프라 구축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개별 여건이나 상황이 업종별‧기업별로 다른 만큼, 기업의 출산·양육 관련 제도는 징벌적 접근 방식에서 인센티브 제공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인센티브 제공도 기존 복잡다기한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자동으로 인증되는 일종의 자가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이러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포춘코리아 김타영 기자 young@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