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저출산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 민간 협력 및 친가족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4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6년을 전후로 인구구조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인구보너스' 구간에서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인구오너스' 구간으로 진입했다.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예산은 지난해 기준 연 51.7조원으로 출생아 1명당 당 약 2.1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대체출산율(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 수준) 2.1명을 하회할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국가가 됐다.

SGI는 출산율이 급락한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과 높은 주거비 부담 ▲자식에 대한 많은 투자와 높은 경쟁수준 ▲노동시장 경직성 ▲남성의 낮은 가사부담 ▲젊은층의 인식변화 등을 제시했다.

SGI는 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출산율이 반드시 상충관계는 아니다. 소득수준 향상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는 우리 경제가 계속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전했다.

이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출산율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업들이 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SGI는 육아휴직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교육 · 취업의 경쟁압력 완화 등을 주장했다. 

이세연 기자 mvdirector@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