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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보고서 리뷰 (3)] 미국 백악관 ‘지구 저궤도 전략 보고서’

[SPACE&YOU]
우주 역량 극대화로, 우위를 지켜 나간다

  • 기사입력 2024.01.21 11:30
  • 최종수정 2024.01.21 13:15
  • 기자명 조용탁 칼럼니스트

미국은 우주 경쟁의 선도국가다. 인공위성과 발사체 수, 인적 자원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긴장을 풀지 않는다. 우위를 지켜나갈 전략을 매년 고심하며 준비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우주 관련 기관과 싱크 탱크를 운영 중이다. 과학 기술과 군사, 외교 등 우주 관련 정보를 총괄하며 국가 전략을 수립하는 조직이 있다. 바로 백악관의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다. 그래서 이들이 지난 3월 공개한 ‘국가 지구 저궤도 연구 개발 전략’ 보고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우주를 어떻게 바라보며, 어떤 방향으로  국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세울지 살펴 볼 수 있어서다. 

보고서의 목적에 대해 NSTC는 “우주에서 미국의 역량을 극대화할 전략을 세워 미국의 우위를 지켜 나가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NSTC는 미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상업용 우주정거장으로 전환하는 동안 필요한 역량과 인력 확보. ▲상업용 우주정거장 연구개발(R&D)과 제조 지원 방식. ▲정부와 학계, 동맹국에서 혁신적인 연구를 유치하는 방안. ▲소외된 지역 사회와 다양한 인재를 활용하는 연구 기회 제공.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교육 지원과 이를 통한 우주 인력 확충 이다.

지금 가장 큰 우주 이슈로는 차세대 우주정거장 건설을 꼽을 수 있다. 기존 우주정거장은 2030년 이후 퇴역 예정이다. 이미 중국은 2021년 우주정거장 뎬궁 건설을 시작해 11차례에 걸쳐 부품을 우주로 보냈고, 2022년 12월 T자 모양의 자체 우주정거장을 완공했다. 러시아도 자체 우주정거장 ‘로스’(Russian Orbital Station, ROS)를 2030년 완공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차세대 우주 정거장 건설을 민간 기업에 맡기고 있다. 정부 자금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엔 이미 우주 생태계가 너무 거대해졌다. 나아가 미국은 혁신이 민간의 도전에서 나오는 점을 알고 있다.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경쟁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내야한다. 이런 선순환이 있어야 산업이 성장하고 새로운 투자가 뒤를 이을 수 있다. NTSC는 ‘정부가 LEO에 대한 민간 투자를 장려하고, 상업 인프라를 개발하며, 민간 부문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것’을 보고서에서 제안했다.

정부의 역할은 우주 시설을 활용하기 원하는 기업들의 우선 순위를 조정해 주는 일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조화, 상업 활동과 연구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일이다. 우주선 발사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고, 이들이 우주정거장에서 거둔 성과를 상업적으로 연결해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협력은 미국이 우주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이다. 미국은 오랫동안 동맹을 늘리며 적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사용해 왔다. 우주에서도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LEO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선 ‘국제 협력과 파트너십을 촉진’, ‘우주 탐사 및 과학 연구 협력 강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외교적 노력에 힘을 기울일 것’을 NSTC는 정부에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인재 양성을 강조했다. 전 연령대의 학생들에게 STEM 교육을 강화하고, 적절한 학업 기회를 얻지 못한 인재를 지원해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교육 부분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모든 학년에서 과학 (Science), 기술 (Technology), 공학 (Engineering), 수학 (Mathematics) 교육을 강화하고, 미국인들이 ‘우주 의식’을 갖도록 이끌어 준다. 이들이 우주에서 거두는 상업적 성공들은 국가가 우주의 우위를 차지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 포춘코리아 조용탁 칼럼니스트 ytchogog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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