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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0개월째 기준금리 3.5% 동결…가계부채·美금리 역전 부담 작용

한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10개월째 3.5% 수준을 유지했다. 물가 우려가 커지지만,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았다.

  • 기사입력 2023.11.30 13:20
  • 기자명 조채원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은행이 10개월째 기준금리를 3.5%로 유지를 결정했다. 날로 증가하는 가계부채 부담으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낮추면서 긴축 우려를 덜어내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0일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 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5% 동결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경로가 상향 조정되고 비용 상승 파급 효과가 지속되고 있고 향후 국제 유가 움직임에서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금융통화위원 6명 중 2명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결국 만장일치에 도달했다”라고 말했다. 

물가 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지만, 기조적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도 커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이유에서다.

성장률 전망치는 유지와 감소로 엇갈렸다. 수출이 회복 단계에 돌입했음에도 원활하지 못한  시중 현금흐름이 예상돼서다. 금통위는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성장률은 1.4%로 8월 전망치를 유지했지만, 국내외 통화 긴축 기조와 더딘 소비 회복세로 내년 성장률은 2.1%로 8월보다 0.1%포인트 낮춰 잡았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3.6%, 2.6%로, 지난 8월보다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올라갔다. 금통위는 “수요 압력이 약화되고 국제 유가와 농산물 가격이 떨어져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예상보다 높아진 비용 압력을 감안해 지난 8월 전망 경로를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 배경에는 늘어나는 주택담보대출과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주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월 가계대출은 은행권에서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9월 말보다 6조8000억원 급증했으며, 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에서도 6조3000억원 뛰었다. 

미국(5.25∼5.50%)과의 기준금리 차이 또한 사상 최대 수준인 2%포인트까지 벌어져 원/달러 환율 급등과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리차가 벌어지면 국내 금융시장이 투자 매력도가 떨어져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등 선진국으로 자금을 옮기는 경향이 있다.  

국내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탈하는 흐름은 지난 3개월간 지속됐다. 지난달 외국인 증권(주식·채권) 투자 자금은 27억8000만달러로 10월 말 기준 약 3조7544억원 순유출됐다. 앞서 지난 8월과 9월 순유출금액은 각각 17억달러, 14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한은은 향후 통화 정책 방향과 관련해 “물가가 예상치보다 높아질 것인 만큼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로 수렴할 것이란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장기간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안정 리스크, 성장 하방 위험,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 통화 정책 운용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채원 기자 cwlight22@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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