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차량 기업 우버는 유럽에서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플랫폼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요구하는 EU의 새 법안 때문이다.

아나벨 디아즈 우버 유럽총괄은 20일(현지 시간) "(유럽 연합 본사가 있는) 브뤼셀에서 EU 전역의 운전자와 택배 기사 업종을 재분류하도록 강요하면 일자리가 50~7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버 서비스 요금이 최대 40% 인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규제로 유럽 내 수백 개 도시에서 우버가 영업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플랫폼 노동 지침(Platform Work Directive, 이하 PWD)을 검토 중이다. 법안은 플랫폼 기업이 계약직으로 일하는 차량 공유 및 음식 배달 기사들을 정규직 근로자처럼 대우할 것을 요구한다. 해당 정책이 통과되면 우버, 딜리버루 등은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유급 육아휴직, 사회보장제도 혜택 등을 제공해야 한다.

PWD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플랫폼에서 임시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2021년부터 논의되었다. 이후 유럽 전역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합리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으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디아즈는 우버 일자리에서 계약직 또는 자영업자 신분이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근무 시간과 방식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아즈는 "고용 비용을 관리하기 위해 고정된 업무시간에 일하는 더 적은 수의 근로자로 운영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 통과 이후에 바뀔 근무 방식도 설명했다. "운전자와 택배기사는 공석이 있는 경우에만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으며, 특정 시간과 장소에 출근하고, 요청받는 모든 배차를 수락하며, 다른 플랫폼에서 근로하지 않기로 동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 근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버는 서비스 수요가 많은 일부 지역에서만 영업해야 할 수 있다"며 "7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유연하게 근무하지 못하고 절박한 사람들의 수입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디아즈는 "EU는 잘 보호되고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정립할 수 있는, 한 세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를 잡았다"며 "하지만 EU가 독립적 업무를 불법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근로자들이 우버 일자리에 매력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자율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정리했다. 

/ 포춘코리아 육지훈 기자 jihun.yook@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