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와 16명의 검찰장이 애플을 상대로 반(反)독점법 위반 소송을 걸었다. 이들은 아이폰 제조사가 자사 기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한 경쟁사의 접근을 차단했다고 비난했다.

뉴저지주 연방 법원에 접수된 이 소송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치 있는 기술 기업에 대한 5년간의 조사를 마무리 짓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경쟁을 내세우고 있고, 특히 실리콘밸리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이 소송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 빅테크(Big Tech) 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규제 -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공표하기 직전에 제기됐는데, 여기에는 애플과 알파벳(Alphabet Inc.)의 구글(Google)도 포함되어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 애플 주식은 3.8% 하락하며 2월 2일 이후 최대의 일일 하락폭을 기록했다.

소송은 애플이 아이폰의 앱 배포를 독점하는 힘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다른 스마트폰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는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애플은 크로스 플랫폼 메시징 앱 지원을 거부하고, 타사 디지털 지갑과 비애플 스마트워치에 제약을 두며, 모바일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에도 제동을 걸었다.

"이 소송의 목적은 애플의 반경쟁적이고 배제적 행태로부터 스마트폰 시장을 해방시켜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의 스마트폰을 제공하고 개발자의 수수료를 줄이며 미래의 혁신을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소송 문서에서 밝히고 있으며, 애플의 관행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메릭 갈랜드(Merrick Garland)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애플이 "자체 제품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기보다 다른 제품들을 더 안 좋게 만들어 독점력을 강화해왔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이 소송이 "사실과 법에 어긋나며", "정부가 기술에 개입하면서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에 맞서 싸울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애플에서는 매일 혁신을 통해 사용자들이 사랑하는 기술을 만들어냅니다. 제품들은 완벽하게 연동되고, 사람들의 사생활과 보안을 보호하며, 사용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 소송은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애플 제품이 다른 제품과 차별화되는 우리의 본질과 원칙을 위협합니다." 애플은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다. 애플은 최근 클라우드 기반 게임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었고, 올해 말 크로스 플랫폼 메시징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검찰장 그룹에는 캘리포니아(California), 뉴저지(New Jersey), 워싱턴 D.C.(Washington, DC)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유럽에서 디지털 시장법을 준수하기 위해 애플스토어(App Store) 정책을 여러 차례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과 구글은 곧 유럽연합에 의해 실시되는 전면적인 조사에 직면할 것이라고 블룸버그(Bloomberg)가 목요일에 보도했다.

미국 내 조사는 애플이 유럽 사용자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아이폰 앱 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앱스토어 외부에서 개발자가 할인을 제공할 수 있게 하며, 타사 앱 마켓이 앱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것이다.

트럼프 정부 아래 2019년에 시작된 애플의 반독점 조사는 2020년 하원의 조사 결과, 애플이 아이폰 내 소프트웨어 배포를 독점하며 개발자에게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거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2020년, 포트나이트(Fortnite) 제작사인 에픽 게임즈(Epic Games Inc.)는 앱스토어를 둘러싼 애플과 법정 다툼을 벌였다. 한 연방 법원은 앱스토어 정책이 연방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캘리포니아 주 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의 결과로, 애플은 올해 1월에 미국 개발자들이 대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대부분의 디지털 구매에 대해 27%, 구독 상품에 대해서는 12%의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에픽은 이 변경이 충분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기사는 Fortune.com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번역은 포춘코리아 소속 AI기자(GPT-4 활용)가 도왔습니다.

By LEAH NYLEN & 이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