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물가 안정과 가계부채를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연 3.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건 이번으로 9차례이다. 한은이 마지막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시기는 지난해 1월로, 당시 연 3.25%였던 금리를 0.25%포인트 높은 3.5%로 인상했다.

이날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물가 지표가 개선됐음에도 불안 요소가 있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2.8%로 반년만에 처음으로 2%대에 진입했지만, 신선식품지수가 7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하며 물가 불안이 여전하다.

원자재 가격과 공공요금 인상, 중동에서 벌어지는 지정학적 분쟁도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요소로 꼽힌다. 일각에선 다음 달에 다시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내다본다.

금융 안정을 위한 시각도 반영됐다. 날로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이 현실화되면서 금리를 인상할 명분이 약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은 10개월째 오름세이다. 지난달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55조3000억원)이 4조9000억원 늘었다.

신용대출 증가세 또한 심상치 않다. 작년 말 기준 가계신용(빚;가계대출+미결제 카드 사용액) 잔액(1천886조4000억원)도 직전 분기(1천878조3000억원)보다 0.4%(8조원) 늘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물가와 가계부채를 억누르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없다. 금리가 더 오르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늘면서 부동산 PF 대출이 줄줄이 부실화되면서 대출을 실행한 금융권도 어려워진다.

다만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좁히지 않은 점은 환율 불안과 자금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한미 정책금리 역전 폭은 이번에도 역대 최대인 2%포인트를 유지하면서 증시 등에서 선진국으로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 

자금 유출 상황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다. 1월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예상 시점을 하반기까지 밀어낸 상황이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한은은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심지어는 가계에도 금리 부담이 너무 커서 소비가 살아나지 않아 내수 회복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9월쯤 미국이 금리 상한선 기준 3.5%를 고려했을 때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도 그 정도 되면 금리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 포춘코리아 조채원 기자 cwlight22@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