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당국이 국내 은행산업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놓고 스텝이 꼬이는 형국이다. 사실상 쓸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자칫 돌이키기 힘든 정책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신규 은행 추가 인가를 비롯해 비은행권의 업무 범위 확대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했다.

신규 은행 인가의 경우 스몰라이센스와 함께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은 물론, 인터넷전문은행, 시중은행 추가 인가 등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 여기에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도 언급됐다.

또, 카드사의 종합지급 결제 허용과 증권사의 법인 대상 지급 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 결제 겸영 허용, 은행의 중기대출·서민금융 취급 비중 확대, 비은행의 정책자금 대출·정책모기지 업무 범위 확대 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논의에 오른 방안의 경우 현실적 한계와 함께, 시스템의 변화가 불러올 파급효과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보인다. 특히 신규 은행 인가의 경우 '관치 금융' 및 '은행 때리기'로 대변되는 규제 일변도의 당국 행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지방은행과 저축은행의 경우 각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존립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전환에 따른 공백 사태를 메울 수 있는 충분한 보조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논란이 된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비중 완화' 역시 '중신용자 금융지원'이라는 당초 설립 취지에서 한참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카카오·케이·토스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중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배경은 '무(無) 점포'로 운영되는 저비용 구조 덕분인데, 대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일정 규모의 점포수 규제를 받는 시중은행과의 '역차별' 논란은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여수신을 취급하는 이들 금융사의 경우, 자금조달의 형태가 예금과 대출금리를 결정짓는 구조라는 점에서 저원가성 수신의 분산은 곧 조달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곧 대출금리의 전반적 상승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금융당국 역시 아직은 신중한 분위기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규 플레이어 진입 과제의 경우 진입하려는 주체가 있는지 등에 대한 실효성 측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은행의 업무범위 확대 역시 과거부터 논의가 반복돼 온 과제다. 이 역시 금융 시스템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김 부원장도 "증권사 법인 결제 허용 등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는 은행권 경쟁 촉진과 함께 금융안정,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충분한 건전성과 유동성, 소비자 보호 체계가 잘 갖춰진 금융회사에 한해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금리산정 체계와 성과보수에 대해서도 신속한 점검 계획을 내비쳤다. 금리산정 체계의 경우 시중 금리의 과도한 상승 시 대출금리의 상승 폭을 완화할 수 있는 지표나 상품의 개발을 검토하고, 현행 금리산정체계에 경쟁 제한적인 요소가 있는지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성과 보수의 경우 '세이 온 페이(Say-on-pay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투표권)', '클로백(Claw-back 성과급 환수)', 보수위원회 기능 강화 등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을 추진하고,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은행별로 성과지표와 성과 측정 방법의 적정성을 은행권과 함께 점검해 개선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경쟁 촉진 과제로 언급된 예금 비교·추천,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한 논의는 추후로 미뤄졌다. 

/ 포춘코리아 공인호 기자 ball@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