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책으로 일본 정부가 책정한 관련 예산 중 약 30%가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은 오랜 기간 재정지출에 낭비가 많았고, 이 점이 적절한 성장을 저해해 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예산 불용 역시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보정예산(한국의 추경예산)을 편성, 총액 70조 엔(한화 약 700조) 이상의 금액을 확보했다. 그런데 실제 사용된 예산은 50조 엔에 불과하고, 약 20조 엔의 금액은 사용되지 못했다. 국가비상사태라 할 수 있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확보된 예산의 30%를 남겨 버린 것이다.

일본경제는 긴축재정의 영향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는 순진한 인상록에 불과하다. 데이터는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GDP에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대까지는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이었으며 관점에 따라 긴축재정이라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일본은 재정지출 비율을 급격하게 높이기 시작했고,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적극재정 부류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 90년대는 일본의 저성장이 선명해진 시기이기도 하다.

일본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대형 재정치출을 반복했으나 효과는 미미했고, 저성장은 계속되어 온 것이다. 즉, 일본은 긴축재정에 의해 불경기에 빠진 것이 아니며, 적극재정으로 전환하고도 경기 회복에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이유 중 하나는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재정지출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중점적으로 자금을 분배하지 않으면, 적절한 승수효과(지출금액 이상의 효과가 발휘되는 것)를 얻을 수 없다. 1988년 다케시타 정권은 '고향 창생 사업'을 입안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1억 엔을 교부하는 과감한 정책을 전개했으나, 이 교부금이 화장실 정비나, 금동상 설립과 같은 엉뚱한 사업에 쓰이면서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 코로나19 관련 교부금도 마찬가지로, 한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금 사용 방법을 찾지 못하고 거대 오징어 조형물(사진)을 설치해 많은 주민들을 한숨짓게 했다. 재정지출이라는 것은 단지 돈을 지출하면 그것만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구조에 맞는 적절한 배분이 필요하며, 적절한 배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정적자는 부풀어 오를 뿐이다.

일본이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은, 기업의 생산성이 좀처럼 향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근본적인 원인이며, 재정지출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투자에 쓰여질 필요가 있다. 일본은 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