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이하 FRB)는 6월 16일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2023년 제로금리 정책을 해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금까지 FRB는 2024년 이후 제로금리 정책 해제라는 입장이었으나 이를 1년 앞당겨 금융정책을 양적 완화 축소로 크게 방향을 바꾼 것이다.
FRB 파웰 의장은 3월 강연에서 “장기금리 상승에 주목하고 있다”면서도 “경기지원책 축소와는 거리가 멀다”고 금융완화 유지를 강조했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강연 후 3개월 만에 입장을 바꿔버린 셈이다.
미국 노동성이 발표한 5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시기 대비 5.0%나 상승했고, 3개월 연속 2%를 상회하고 있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미국에서는 코로나 이후의 경기 회복을 기대하며 기업들의 선행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5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은 과열된 투자가 가져온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해석도 다수 있다. 여기에 바이든 정권은 총액 5조 7,000억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재정지출을 계획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미국 금리와 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FRB는 고용을 중시하고 있다. 경기 과열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고용률 상승을 노리는 소위 고압경제(high pressure economy; 수요가 공급을 항상 상회하여 공급이 수요를 뒤따르는 경제 상태)노선을 채택하고 있다. 리먼 쇼크로부터의 회복 국면에서 고압경제는 합리성이 있었으나 이번에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보장은 없다.
코로나 악재 속 저성장 이어가는 일본에도 금리 상승 오나
현재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직원을 고용하려는 미국 기업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신규 채용자 수에는 변동이 없다. 엄청난 수의 해고 노동자가 존재하는데도 재취업자가 적은 것은 분명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이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미국인들의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변했거나 정부 지원금에 대한 효과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 경기가 순조롭게 회복하더라도 조건이 좋지 않은 직업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 것이고, 노동시장 지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경제에 구조적인 변화가 생겨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노동지표가 개선될 때까지 고압경제 노선이 진행된다면 정책의 폐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한 미국 노동 시장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
일련의 변화들은 일본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본은 모든 정책이 저금리를 전제로 짜여져 물가 상승이나 금리 인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는데 일본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일본은 백신 접종이 늦어지고 인공지능, 탈탄소와 같은 차세대 투자 경쟁에서도 밀리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저성장 분위기에 금리 상승까지 더해진다면 최악의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