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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시민들, 오염물질 배출 차량 제재에 반발

런던의 오염 물질 배출 자동차 규제 정책 확대로 환경오염은 감소했으나,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 기사입력 2024.03.27 10:45
  • 최종수정 2024.03.27 14:45
  • 기자명 JOE MAYES and JESSICA SHANKLEMAN & 육지훈 기자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영국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구형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재정적으로 타격을 주는 친환경 정책에 반발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런던에서 오염 배출량이 높은 자동차가 저배출량 지대(ULEZ)로 지정된 구간에 진입하려면 하루 12.5파운드(약 2만 1250원)을 지불해야 한다. 질소 산화물과 미세먼지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은 비용이 면제된다. 2006년 이후 제조된 가솔린 차량과 2016년 이후 제작된 디젤 차량은 통상적으로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ULEZ 정책은 런던시장인 사디크 칸에 의해 2019년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2023년 8월 런던 전역으로 확장됐다.  2023년 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쪽 및 남쪽 순환도로 안쪽 지역에서 질소 산화물 배출이 2019년 대비 26% 줄어들었다. 런던 중앙에서는 ULEZ로 약 46% 정도 질소 산화물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런던교통공사는 지난해 10월 도시에서 이동하는 차량 중 95%가 환경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게리 풀러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교수는 "런던에서 공기오염 측정을 30년 동안 해온 사람으로서 ULEZ만큼 효과적인 도시 정책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ULEZ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반발하는 여론도 나타나고 있다. 규제 범위를 시내 중심부를 넘어 도시 외곽지역까지 확장한 것이다. 더 많은 차량 소유주들과 대중교통이 적어 차량이 필수적인 지역도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다.

지난해 8월 도시 행정부가 ULEZ 구역을 외곽까지 확대하자, 당시 온라인을 통해 결집한 저항세력이 ULEZ 카메라를 파괴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정책 반대자들은 ULEZ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추가 로 부담을 지운다고 지적한다. 연구들은 기후환경 문제가 영국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이슈임을 보여주지만,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 생활 방식을 강제하기 위한 재정적 제재에 반감을 품고 있다.

ULEZ는 정치적 논쟁거리로 비화했다. 웃브리지 앤드 사우스 루즐립 보궐선거가 2023년 7월 펼쳐졌다. 보수당 소속 스티브 터크웰은 선출된다면, ULEZ 확대를 철회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보수당이 선거에서 승리한 후 3개월 뒤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친환경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영국인들의 동의를 잃을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어 보수당 측 런던 시장 후보로 출마한 수잔 홀은 당선된다면 ULEZ 확대 작업을 철회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사디크 칸 시장은 이같은 정책이 시민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도시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95%가 이미 ULEZ 기준을 준수하여 요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ULEZ로 비용을 내야하는 빈곤층 사람들에게 차량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중이다. 오래된 차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2000파운드 보조금이 지급된다. 소규모 사업체는 운송용 차량을 폐차하는 대가로 2만 1000파운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기사는 Fortune.com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번역은 포춘코리아 소속 AI기자(GPT-4 활용)가 도왔습니다.

/ JOE MAYES and JESSICA SHANKLEMAN & 육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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