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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대차, 리스 전기차 보조금 과다"

미국은 수입 전기차에도 리스차량에는 보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딜러들이 이 제도를 과용해 문제가 됐다.

  • 기사입력 2024.03.18 14:47
  • 최종수정 2024.03.18 15:19
  • 기자명 육지훈 기자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2024 아이오닉6 블랙에디션'.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2024 아이오닉6 블랙에디션'. [사진=현대자동차]

[WHY?] 미국 의회는 이같은 정책으로 자국 산업 보호와 전기차 보급 확대가 상호 상충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한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17일(현지 시간) 리스 전기차 보조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리스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 예외' 보고서에서 현대자동차를 언급했다. 

미 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조건에 맞는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에게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CVC)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인 전기차는 북미에서 조립된 차량으로 핵심 광물, 배터리 부품 등과 관련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CVC 조건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미 재무부가 2022년 추가한 지침은 '수입차라도 리스 등 상업용 판매 차량이라면 보조금(CQCCV)을 줄 수 있다'고 밝힌다. 당시 재무부는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규정했다.

리스는 기업이 차량을 구매해 일반 소비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리스 조건에 부합하면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도 미국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CRS 보고서는 현대차 딜러가 리스 조건을 과용해 고객들에게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다 지적했다. 또 현대차도 아이오닉5 차량 홍보 과정에서 '전기차 리스 보너스 7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또한 IRA 발표 전과 후를 비교해 현대차 제품군에서 전기차 리스 비중이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과거엔 5%에 머물렀으나 현재는 40% 이상이라는 것이다.

현대차 그룹은 전기차 대부분을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해 리스 문제에 노출됐다. 하지만 올해 미국 내 생산시설이 완공되면 해당 문제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생산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는 2024년 하반기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는 "(IRA에 따라)새 공장에서 제작된 전기차는 한 대당 7500달러 수준의 세액공제를 받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 포춘코리아 육지훈 기자 jihun.yook@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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