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디스카운트로 전 국민의 노후가 흔들린다.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이 맥을 못 추는 이유로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지목된다. 

지난해 기준 국민 2225만 명이 가입한 국민연금은 관련 법에 따라 국내 증시에 기금의 15.4%를 투자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은 국내에 84조원을 투자했고 101조원을 벌어 약 17%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돈을 미국 증시에 투자했다면 260조(3.1배), 대만에 투자했다면 269조(3.2배)까지 벌 수 있었다. 저평가된 증시로 전 국민이 약 160조를 손해를 본 셈이다.

국민연금이 이름처럼 전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려면 보험료 인상과 더불어 수익률 인상을 해결해야 한다. 국고에서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해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은 2006년 도입 이후 아직까지 노후 소득대체율을 적정 수준만큼 올리기엔 역부족이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의 은퇴 후 평균 수령액은 61만원이다. 이는 생애 평균급여의 1/4가량이다. 물론 1988년 국민연금이 시작되었을 때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연금보험료를 낸 사람들 중에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2022년 기준 전체의 10%가 안 된다.

현재 OECD 국가들의 소득대체율 평균은 약 50%이며, 국제노동기구(ILO)가 권장하는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60%이다. 반면 OECD 기준 한국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1.2%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을 보장하지 못하게 된 건 ‘국민연금 고갈론’에 부딪혀 소득을 깎는 방향으로 전개됐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을 아무리 열심히 내봤자 실제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받을 연금이 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1988년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할 당시 정부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70%로 보장했지만, 십 년 뒤 60%로 낮춘 데 이어 2007년에는 40%로 대폭 삭감했다. 40년 뒤 기금이 고갈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여기에 세대 갈등도 대두됐다. 젊은 세대는 연금을 내기만 하고 받지는 못한다는 비관론이 확산한 것이다. 현재 연금 납입 구조로는 2050년 경제활동 인구 1명이 부담하는 노인 부양비는 약 80%에 이른다. 젊은 사람 한 명이 노인 0.8명을 부양한다는 뜻이다. 

결국 국민연금은 ‘고갈되면 못 받는 돈’으로 전락했고 연금 개혁은 ‘얼마나 고갈 시점을 늦추느냐’만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노후에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원래의 취지는 잊힌 채 ‘공공요금’으로 전락한 것이다.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혁되기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기초연금을 더해도 국민연금에 기대할 수 없는 소득대체율을 사적연금에서 채우라는 취지에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이 하위 70%이면 월 최대 33만 4810원(2024년 기준)이 나라에서 지급된다. 다만 월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준 급여액의 10~2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제한 금액으로 차등 지급된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뉜다. DB형은 유럽 복지 국가 대부분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임금 상승률과 근속연수에 비례해 연금 수령액이 높아진다. DC형은 적립금의 운용수익률에 비례하므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사의 실적에 좌우된다.

퇴직연금은 최고의 합리성이 필요한 적립금 운용을 개인의 판단에만 맡기면 불합리한 구조가 되기 쉽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이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집합운용DC이다. 디폴트옵션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 구체적인 운용지시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 자동으로 운용되는 상품을 근로자 스스로 미리 지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41개 퇴직연금사업자의 306개 상품 중 300개 상품이 판매·운용 중이며, 적립 금액은 총 12조 5520억원이다. 이 중 DC형은 8조 5993억원, IRP제도는 7조 4425억원으로, 평균 수익률은 약 10.1%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도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디폴트옵션 상품의 가입자 수는 총 479만 명으로, 초저위험 상품 422만 명, 저위험 24만 명, 중위험 20만 명, 고위험 13만 명 순이었다. 

금융사별 적립금 규모는 신한은행이 2조 5122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KB국민은행 2조 4064억원, IBK기업은행 1조 4640억원, NH농협은행 1조 4410억원 순으로 많았다. 

수익률 부문에선 1년 기준 위험등급에 따라 초저위험 상품은 삼성생명(5.25%), 유안타증권(4.78%), 삼성증권(4.68%) 순으로 높았으며, 저위험 상품은 삼성증권(11.19%), 미래에셋증권(9.45%) 순이었다. 반면 위험도가 높은 상품일수록 보험사와 증권사가 강세였다. 

중위험 상품에선 KB손해보험이 수익률 14.65%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미래에셋생명(14.65%), 한국포스증권(14.65%)이 이었다. 고위험 상품에선 KB국민은행이 20.01% 수익률로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하이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안타증권이 각각 18%, 17.55%, 17.33%으로 상위 수탁사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노후 소득대체율을 올리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퇴직연금 납입액의 중도 인출 비율이 높은 데다 퇴직 연령도 65세가 아닌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가입 기간이 짧아 국민연금과 합해도 ILO 권고수준인 60%의 소득대체율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21년 이후 디폴트옵션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제도 등에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송 연구원은 “소득대체율 상향은 사적연금 개혁을 통해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라며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운용수익률의 함수이고, 운용수익률 개선은 운용제도를 통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연구원은 “우리나라 사적연금의 보험료율은 퇴직급여분 8.33%에 추가납입분 6.6%를 합치면 약 15%에 근접하지만, 운용수익률은 원리금보장수익률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며 “선진국 수준으로 운용 효율 개선을 위한 제도개혁이 이뤄질 경우 현재의 소득대체율(DB형 16%, DC형 13%, 개인형 연금 10%)은 크게 상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사각지대를 없애고 구체적인 운용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김재칠 자본시장 연구원은 “DC와 IRP 퇴직연금 시장이 성장 중이지만 2006년 도입 이후 대기업은 DB형이 대부분이고 소기업은 DC형이 대부분”이라며 “특히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부터 TDF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아직까지 운용 회사가 20개사 정도에 그쳐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격차를 점점 벌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TDF가 변형·도입되면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에 한계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김 영구원은 “미국 퇴직연금 401K를 모방했지만, 지식과 관심이 부족해 리스크에 따라 상품군을 여러 개로 나누고 가입자가 미리 지정하게 해 일반 펀드와 차이가 없게 됐다”라며 “가입자 수가 200만 명으로 제도가 정착됐다곤 하지만, 가입자의 대부분인 90% 정도가 초저위험 상품을 선택하며 ‘수익률 제고’ 효과가 반감됐다”라며 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소장은 “디폴트옵션이 본격화된 건 지난해부터인데, 도입 시기 금리 인상과 맞물리며 원리금보장 상품에 몰렸다”라며 “퇴직연금 장기 수익률이 높아지려면 실적배당 상품 가입률이 높아져야 하는데 금리 상황 때문에 앞으로 2,3년간은 실적배당 상품 가입률이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소기업의 낮은 퇴직연금 가입률과 관련해선 “퇴직연금은 과거 퇴직금 제도처럼 장부상 금액을 쌓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금액을 외부 금융사에 맡기고 운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실제 자금이 필요하다”라며 “이런 점에서 중소기업은 자금 사정이 녹록지 않아 가입률이 낮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대기업은 이미 대부분 가입해 신규 가입 유치가 어려운 만큼 금융사에서도 중소기업에 가입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포춘코리아 조채원 기자 cwlight22@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