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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95조 원 규모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지원 법안 통과, 하원은 불투명 [당신이 잠든 사이]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의원들은 국경 보안 조치가 빠진 점을 들어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기사입력 2024.02.14 08:00
  • 최종수정 2024.02.14 12:08
  • 기자명 포춘코리아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13일(현지시간) 긴급 원조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킨 뒤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13일(현지시간) 긴급 원조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킨 뒤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당신이 잠든 사이’ 새벽까지 해외에서 벌어진 주요 뉴스를 큐레이션해드립니다. 23개 외신 가운데 두 곳 이상에서 보도한 이슈를 포춘코리아 소속 AI 기자(GPT-4 활용)가 선정하고, 전유원 글로벌 담당 기자와 함께 요약해 소개합니다.


[WHY] 국제 안보에서 미국의 역할을 두고 민주당 우위인 미국 상원과 공화당 우위인 하원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양당의 입장차는 대선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국 상원(US Senate)이 우크라이나(Ukraine), 이스라엘(Israel), 대만(Taiwan) 등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95조 원 이상의 긴급 원조 패키지 법안을 승인했다. 이 조치는 70대 29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되었으나,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에서의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60조 원 규모의 군사 지원과 이스라엘 지역 미군 운영에 대한 14조 원,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파트너국, 특히 중국의 공격에 맞서는 대만에 대한 8조 원 이상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거의 10조 원이 할당되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이 지역들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동맹국을 지원하는 것이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조 바이든(Biden) 대통령이 최종 서명할 것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하게 촉구해왔다. 상원 다수당 지도자인 척 슈머(Chuck Schumer)는 이번 결정이 동맹국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며 미국 리더십의 동요하지 않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하원의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의장은 이번 법안에 대한 당내의 반발을 표명하며 국경 보안 조치가 빠진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 남부 국경의 이민 정책(immigration policy)에 대한 재검토 없이는 법안이 통과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몇몇 공화당원들은 이 법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으며, 당내의 파벌 간 균열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치 매코널(Mitch McConnell)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는 동맹들의 지지와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한편, 법안에 반대하는 몇몇 공화당 상원 의원들과 일부 진보 성향을 가진 상원 의원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법안에 포함된 특정 지역에 대한 군사 지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하원에서는 여러 이견과 함께 이민 정책과 국경 보안 문제가 이 법안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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