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한 항소법원이 인도주의법 위반 우려를 이유로 이스라엘에 대한 F-35 전투기 부품의 수출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 결정은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Gaza Strip) 공습과 관련하여 민간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인권 단체들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항소법원은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옥스팜(Oxfam) 등 인권 단체가 제기한 원심에 불복하여 심리한 결과, 해당 부품이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폭격에 사용, 인도주의법을 중대하게 위반할 명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해당 부품이 이스라엘에 필요한 자위 수단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며 이 결정에 대해 네덜란드 최고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자국군의 가자 지구 내 작전 중에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이스라엘에게 가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학살 행위에 대해 모든 가능한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판결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판결문이 송달된 후 7일 이내에 이스라엘로의 F-35 전투기 부품 수출 및 통과를 모두 중단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네덜란드가 미국 주도의 F-35 전투기 파트너 국가들을 대상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시스템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내려졌다.

<용어 해설>

1. F-35 전투기(F-35 fighter jets) :

F-35 전투기는 미국에서 제조된 다목적 스텔스 전투기로, 다양한 종류의 군사 작전에 사용되는 고성능 항공기입니다.

2.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적인 비정부 기구로서 인권을 옹호하고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보고하는 활동을 합니다.

3. 옥스팜(Oxfam) :

옥스팜은 국제적인 구호, 개발, 인도주의적 단체로 빈곤퇴치 및 사회 정의 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