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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상생기금으로 자영업자에 이자 300만원 캐시백

대출금 2억원 한도 1년치 이자 90% 캐시백…평균 85만원 환급 전망
올해 순익 기준으로 은행별로 분담액 결정…총 2조원 이상 지원

  • 기사입력 2023.12.21 12:54
  • 최종수정 2023.12.21 13:41
  • 기자명 조채원 기자
은행연합회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2조원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 앞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2조원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 앞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행연합회]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낸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내놨다.

은행연합회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2조원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사 은행장이 참석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취약계층 지원기관에 쓰일 기금 2조원을 은행 18개사가 순이익 순으로 차등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국책 은행인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정책금융을 통해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전 은행이 참여하는 ‘공통 프로그램’에서는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캐시백(이자환급)을 시행한다.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에게 1년 동안 4%를 초과한 이자납부액의 90%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다만 대출금 2억원 이하,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만 지원된다.

또한 건전성 부담 등을 고려해 일부 지원 기준을 자율 조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업 대출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합회에 따르면 공통 프로그램으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1조60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 취약계층 지원과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으로 은행 각사가 재량으로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은 4000억원 규모로 이뤄질 계획이다.

각 은행은 내년 1월 중순까지 공통 프로그램 집행계획을 세워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시작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한다. 자율 프로그램은 내년 1분기 안에 각 은행이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한다.

연합회는 앞으로 분기마다 은행별 집행실적을 취합·점검해 빠르고 실효성 있는 방안 추진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을 믿고 이용해 주시는 국민께 이번 지원방안에 대한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은행도 사회의 어려운 계층을 위해 의지가 되는 버팀목이자 재기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방안은 규모도 크지만 고금리 부담 차주에 이자를 돌려줘 체감도를 높여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집행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살펴보길 바라며 금융당국도 실행과정 어려움이 있다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이 뜻을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은 좋은 선례"라며 "내실 있는 방안이 마련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채원 기자 cwlight22@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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