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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홍콩H지수 ELS 논란…은행권 “금소법 이후 불완전판매 가능성 낮아”

금융소비자연맹, ELS 수익 구조·불완전판매 의혹 제기
은행권 “금소법 이후 상품 불완전판매 가능성 낮아”
“설명 부족 가능성 존재…사후 조치 강화해야” 

  • 기사입력 2023.11.27 18:21
  • 기자명 조채원 기자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홍콩H지수가 폭락함에 따라 내년 초 만기를 앞두고 있는 H지수와 연계한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판매한 금융권과 상품의 수익 구조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ELS는 H지수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최대 8조원 이상 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돼 큰 충격이 예상된다.

27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금융사는 고객에게 수익 구조에 문제가 있는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갑작스러운 지수 등락으로 원금 손실이 40%까지 나는 상품이라면 수익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이렇듯 위험이 큰 상품임에도 정기예금보다 수익성이 좋다고 가입을 유도해 만기 적금이나 예금까지 투입해 ELS 상품에 가입하게 해 8조원이 넘는 규모로 판매했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음에도 이런 불완전판매 문제가 발생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며 “은행을 100% 믿고 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익이 나면 운용사가 다 가져가고 손실은 소비자가 떠안는다는 것은 이런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한 금융사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융사를 상대로 하는 집단소송과 관련해서는 피해가 확정될 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금융사 측에서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파생상품 판매가 사실상 까다로워져 절차상 문제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ELS 상품을 하나 판매하려면 최소 30분에서 1시간을 상품 설명에 투자하고 설명 과정을 녹취한다”라며 “금소법 이전과 달리 이후에 판매되는 상품은 위험성을 낮춘 지수 기반 상품만 은행에서 판매한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ELS 상품도 금소법 시행 이후인 2021년 이후에 판매된데다 십여년 전인 2006년부터 판매되던 상품으로 손실이 났던 적이 거의 없었으며, 당시 H지수에 대한 전망이 좋아 인기가 많았다는 것이 은행권의 설명이다.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와 부당 권유 행위 금지, 계약 서류 제공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한다. 구체적으론 금융 상품 판매 시 금융 기관은 고객을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고 위험 감수 정도를 가늠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위험성과 수익성을 설명해야 함을 의무화 한다.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자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ELS 상품 불완전 판매 가능성 점검에 나섰다. 지난 2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금감원은 ELS를 가장 많이 판매한 KB국민은행에 대해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가입 당시 고객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개별 은행이 취급한 총 ELS 상품 규모는 8조4100억원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4조7726억원)이 가장 많고, NH농협·신한·하나·우리은행이 각각 1조4833억원, 1조3766억원, 7526억원, 249억원 순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당시 H지수를 상품에 활용했던 이유가 우리나라와 아시아 증시가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큰 동시에 비교적 안정성이 높아 하락 위험에 대비하는 하한선으로 활용됐던 것으로, H지수를 상품에 활용한 것은 문제는 없었다”라면서도 “ELS 상품이 리스크가 있고 손실 구간, 조기상환옵션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때 가입 선택권이 주어졌어야 했음에도 이를 몰랐다는 소비자가 있다면 판매 시 설명이 부족했음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원금 손실이 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신중해야 하며, 특히 나이 드신 고객에게는 해피콜 등 추후 절차가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채원 기자 cwlight22@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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