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로톡 이용을 이유로 징계 의결을 받은 변호사 123인에 대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 징계위)가 결정한 ‘전원 징계 취소’의 의미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를 비롯, 정재성 공동 창업자(부대표)와 안기순 법률AI연구소장, 엄보운 커뮤니케이션본부장이 참석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2021년 5월 법률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23인의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123인의 변호사는 즉시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고,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달(9월) 26일 123인 전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다.

법무부 징계위 결정에 대해 김 대표는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대한변협이 내부 광고규정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만 해도 징계할 수 있도록 만든 날부터 꼬박 829일 만에 나온 징계 취소 결정”이라며 “장기간 숙의를 거쳐 합리적 판단을 내려준 법무부 징계위에 고개 숙여 감사를 표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장 발표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엄 본부장은 법무부의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 “모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에 따르면 법무부는 3가지 쟁점(▶로톡이 변호사와 의뢰인을 직접 연결하는지 ▶로톡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연결, 광고하는 서비스인지 ▶로톡이 법원 판결 결과를 예측하는 서비스인지)과 관련해 13가지 사항을 언급했다.

기업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대표는 “이제 모든 족쇄를 벗은 만큼 3~4년 안에 대한민국 최초의 ‘리걸테크 유니콘’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률 서비스 관련 광고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네이버, 구글 등 포털사이트를 경쟁 상대로 지목했다. 엄 이사는 포털사이트 사업자를 겨냥, “법무부가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포털사이트가 (광고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로톡의 성장은 소비자 후생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질의응답 내용 전문.

Q (AI 기술에 기반한 신규 서비스를 내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안기순 소장 로앤컴퍼니는 2019년 법률AI연구소를 설립, 법률AI를 개발해 당사 제품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해 왔다. (서비스 종료한) 형량예측 서비스도 그중 하나였다. 현재는 ‘빅케이스’라는 판례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에는 다양한 AI 기술이 담겨 있다. 판결문을 벡터 데이터로 변환해서, 키워드가 아니라 최대 5000자 텍스트를 입력해 검색할 수 있는 ‘서면으로 검색’ 기능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해서 서비스로 구현한 것이다.

또 군집화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판례 검색 결과를 그룹화해서 보여주는 ‘쟁점별 판례보기’ 기능을 구현했다. 추출 요약 알고리즘을 활용한 AI 요약봇이라든지, 유사한 판례를 검색하는 기능 등도 AI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다. 아울러 법률 분야에 특화된 언어(BERT) 모델을 개발해서 활용해 왔다. 초대규모 언어모델(LLM)인 GPT도 제품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이다.

기존 제품인 로톡에는 ‘AI 스캔’이라는 회원 변호사를 위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의뢰인이 질문을 남기면 내용을 자동 요약하고 카테고리를 분류해주는 기능이다.

또 자체 구축한 LLM을 활용해서 변호사의 업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솔루션, 특히 서면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솔루션을 빠르면 내년 상반기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발 중인 솔루션은 케이스텍스트(Casetext)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코카운슬(Cocunsel)’이라는 서비스와 유사하게 변호사의 서면 업무를 지원하는 기능을 골자로 한다. (※법률 정보 서비스 분야 글로벌 업체인 톰슨 로이터는 지난 6월 케이스텍스트를 6억5000만 달러에 인수했다.)

Q 법무부의 권고 사항을 전면 수용하고 연 매출액의 3%를 법률상담 지원 비용으로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적인 어려움이 커지지 않을까?

정재성 부대표 2012년 설립 이후 회사의 미션을 의뢰인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 증대, 변호사의 생산성 증대로 잡았다. 최근 3년 통계만 봐도 법률상담 비용 79억원을 지원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회사의 미션과 사회적 책임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회사의 성장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시장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Q (닥터나우 등) 다른 스타트업도 직역단체와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엄보운 본부장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지만, 아직 신음하고 있는 업체도 많다. 저희가 보여준 모습이 그들에게 응원이 됐으면 좋겠다. 로톡이 징계위에서 구제되는 것 보고 ‘처음으로 스타트업이 기득권을 이긴 사례’라고 누군가 말했다. 조금 더 모범적으로 규제를 풀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싶다. 리걸테크 유니콘 말씀드린 것도 그런 맥락이다.

Q 대한변협은 여전히 로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앞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다 보면 다시 충돌하지 않을까?

(※대한변협은 9월 27일 김영훈 협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징계위 판단 이유를 종합하면 대한변협의 (로톡 등) 사설 법률 플랫폼 관련 변호사 징계 결정은 그 정당성을 충분히 갖춘 것”이라고 평가했다.)

엄보운 본부장 충분히 문제제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겸허하게 수용하려고 한다. 법률 서비스라는 것이 공공성이 강한 부분이다 보니 다른 부분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하라는 이야기로 이해한다. 마음을 열고 경청하려고 한다. 지금이라도 변협회관에 가서 말씀 나누고 싶다.

안기순 소장 규제 문제는 한 기업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법률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겠지만, 소비자 후생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분께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기대한다. 첫 번째로 국회. 리걸테크를 하나의 산업으로서 보는 분이 여전히 적다. 물론 일부 의원실에서 리걸테크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 체계적으로 발전시켜갈 수 있는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법무부. 법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시장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시장을 리드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Q 유니콘이 되기 위한 로드맵이 있나?

김본환 대표 2012년 창업할 때 ‘10년 뒤에 이렇게 될 거야’라고 말한 게 있다. 지금 로톡 서비스를 생각하면 30%도 구현이 안 됐다. 벤치마킹했던 일본의 벤고시닷컴과 비교하면 속도에서 우리가 앞섰다. 그런데 그 회사는 3조원 넘는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래서 저희도 유니콘 정도는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로톡은) 대부분의 문제가 풀렸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빅케이스는 안기순 소장이 말한 것과 같이 고도화된 서비스를 도입할 것이다.

정재성 부대표 전 세계적으로 7000여 곳의 리걸테크 기업이 있다. (그 기업들 중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상당히 많다. 10개 이상의 유니콘이 탄생했고, 일본에서도 유니콘이 나왔다. 일본 시장은 인구 대비 변호사 수가 적고 법률 서비스 시장도 적다. 그런데도 유니콘이 나왔다.

Q 네이버는 키워드 광고 총액 상한도 없고 파워링크 명칭도 그대로 쓰고 있다. 반면 로톡은 법무부 개선사항을 전부 받아들이기로 했다. 경쟁력에 문제가 없겠나?

엄보운 본부장 경쟁은 피할 수 없다. 저는 법무부가 공정하게 게임의 룰을 세팅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무부에서 여러 차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룰을 만들겠다고 한 것을 신뢰한다. 저희만 타깃으로 하는 룰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Q 회원 변호사 수도 그간 떨어졌을 텐데, 어떻게 회복할 계획인가?

정재성 부대표 최종 결정 나오면 다시 활동하겠다고 한 회원이 많다. 휴면 상태인 회원이 1000명이 넘는다. 구체적인 회원 수 증감을 말하긴 어렵지만, 연말까지 3000명을 회복할 것으로 본다.

Q 유니콘이 됐을 때 회원 변호사의 수는 어느 정도일 것으로 보나?

김본환 대표 벤고시닷컴의 사례를 볼 때 전체 변호사의 20%가 가입하는 시점이 티핑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본다. 그때부터 자생적으로 (비즈니스가) 스노우볼처럼 굴러갈 것이다.

Q 법무부에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요청하는 것인가?

엄보운 본부장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는 것은 사실 어렵다. 시장을 리드하는 규제를 법무부가 만들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고려해야 할 것이 많지 않겠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업계 전반에 게임의 룰을 세팅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장을 처음으로 규정하는 규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부탁을 하는 것은 주제 넘다.

Q 징계위 판단이 나온 뒤 대한변협과 소통이 있었나?

엄보운 본부장 없었다. 9월 26일 4시30분에 속보가 나온 뒤 저희가 가장 먼저 한 건 대한변협에 연락한 것이었다. ‘오늘 당장이라도 만날 수 있다’고 했다.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Q 어느 국가로 진출할 계획인가?

정재성 부대표 국내 법률 서비스의 대중화와 선진화. 이것에 먼저 집중하겠다. 우선은 국내 시장에 집중하지만, 자체 연구하고 있는 AI 기술을 동원해서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에서 의미있는 비중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법 체계가 비슷한 아시아를 시작으로 기회를 보려고 한다. 일본의 벤고시닷컴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사우디와도 협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Q 회사가 성장하고 시장 지배력이 생기면 결국 공공성과 충돌하지 않겠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광고비의 상한이 있겠나?

엄보운 본부장 말씀주신 우려는 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현재 법률 서비스, 변호사 광고 서비스 시장을 보면 현재 로톡이 독과점을 우려할 수 있는 지위인지 의문이다. 로톡이 열심히 따라가도 네이버가 한참 앞서 있다. 시장에서 보는 저희의 경쟁 대상은 포털 사이트다. 앞선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해주시는 건 해야 할 질문이라고 보지만, 네이버의 경쟁 제한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본다. 현재 독과점은 포털 사이트가 갖고 있기 때문에, 로톡의 성장은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광고비 상한 부분은 법무부 의사를 들어본 적 없어서 먼저 제안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포털사이트에 어느 수준의 상한을 주실지가 궁금하다.

Q 법무부가 징계 권한을 대한변협에 위임한 구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갈등은 지속되지 않을까?

엄보운 본부장 1차 징계권을 가진 대한변협의 판단을 법무부 징계위가 심사하는데. 징계의 정당 부당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이지, 광고 규정에 대한 판단을 법무부에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징계권을 이렇게 휘두르는 것이 옳은지 (법무부에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변협의 징계에 대해서 법무부가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도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수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변협이 다시 징계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희망하지만, 함부로 예측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 대한변협은 존재하는 모든 규정을 걸어서 저희 회원들을 징계했다. 지난한 과정에서 모든 규정이 꺾였고, 부당한 징계라는 판단이 나왔으니 답이 됐을 것으로 본다.

정재성 부대표 징계의 부당함을 확인한 결과임과 동시에, 법무부 징계위는 법률 플랫폼을 인정하고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판단을 내렸다.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개선이 어렵지 않고, 그래서 신규 변호사 활동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개선사항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법률 플랫폼은 연결의 장을 제공할 뿐 직접 연결을 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 판례검색 서비스와 관련, 하급심 판례 중 80%는 공개가 안 되는 것으로 안다. 법원의 영역이다. 사법부는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보나?

안기순 소장 판결문 공개는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숙원 과제이다. 이전 정부에서 판결문 공개를 권고했고, 현 정부에서도 공개하자고 하는데, 사법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쉽게 풀리지는 않고 있다. 공공데이터법이 이미 제정돼 있어서 공개가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법원이 전향적으로 판결문 개방에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문상덕 기자 mosadu@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