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중은행의 이자이익과 직원들의 급여 수준이 담긴 보고서가 매년 발간된다. 은행권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 금융당국이 내세운 취지지만,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간섭이라는 지적과 함께 연속성에 대한 의문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12차 실무작업반'을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보고서는 은행의 구체적 업무와 수익창출 구조는 물론, 벌어들인 수익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하도록 했다. 해당 보고서는 이듬해 4월 말까지 작성·공개되며, 본격 시행에 앞서 올해 하반기 중 시범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도 주요 시중은행의 경우 분기별로 경영실적을 공시하고 있지만,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구조 등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금융위의 지적이다.
특히 금융위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재차 언급하는 등 올 초 불거진 금융사들의 '성과급 논란'을 재차 상기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이번 경영 보고서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돼온 '은행 때리기'의 후반전이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르는 이유다.
앞서 금융당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공재' 발언 이후 한국판 실리콘밸리은행(SVB) 허가 등 은행권의 과점체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지만, SVB를 비롯해 미국 중소형 은행의 연쇄 파산 사태로 인해 추진 동력을 잃은 상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과도한 이자이익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전방위 압박으로 인해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금과 대출금리는 물론 ESG, 실적 공시에 이어 직원 급여 등의 세부항목까지 별도 보고서를 내라고 하는 것은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해치는 처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보고서는 크게 △자산·부채 구성 △수익·비용 구성 △당기순이익 활용 등 3대 항목을 담게 되며, 수익·비용 항목에는 예대금리차를 포함한 이자이익과 주요 비용항목인 임직원 급여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급여 항목에는 임원 경영성과급, 직원 경영성과급, 희망 퇴직급 등의 산정 기준 및 과거 대비 주요 변동 원인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당기순이익 역시 배당 규모 등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도 설명하도록 했으며, 개인사업자(SOHO) 대출 규모, 유가증권 현황 등 그동안 확인이 어려웠던 통계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 포춘코리아 공인호 기자 ball@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