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각국에서 인구에 대한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19일 발간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과잉과 과소에 대한 상충되는 두려움이 국가들로 하여금 출생률을 낮추거나, 증가시키거나, 안정시키기 위한 행동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기본 인권과 성 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수년간의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인구 '경보주의'로 변형될 수 있다.

유엔인구기금은 보고서에서 "이러한 경보주의는 실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인구 불안이 심각하지만 해결 가능한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산만하게 할 것이고,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와 신체적 자율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넘었을 때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인구 과잉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됐다. 지금부터 2050년까지 8개국이 전 세계 인구 증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이 지역 관리들은 "인구가 경제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국가가 모든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데 필요한 기반 시설과 식량 시스템을 건설할 충분한 시간과 자원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동시에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훨씬 더 낮아진 선진국의 출산율 정체는 반대 현상인 과소 인구에 대한 두려움을 촉발시켰다. 

테슬라와 트위터 CEO인 머스크는 "젊은이들이 부족해지면 세계 경제와 문명이 붕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산율의 붕괴는 문명이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이다"라며 그가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아이들인 쌍둥이를 낳았다고 확인하면서 작년에 트위터에 올렸다.

두 개의 최후의 날 시나리오는 다양한 정책 반응을 이끌어냈다. 

나이지리아와 같이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들은 최근 가족 상담과 계획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을 정비했다. 한편, 크로아티아와 폴란드를 포함한 부유한 유럽 국가들에서는 산아 제한에 접근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의 출산율이 수십 년 동안 인구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율'보다 낮다. 이것은 증가하는 퇴직자 수를 대체할 만큼 충분한 젊은 노동자들이 선진국의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경제적 재앙에 대한 두려움을 촉발시켰다.

이 상황은 결국 의료, 장기 치료 및 연금에 대한 공공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이 존재한다. 
하지만 유엔 보고서는 출산율 저하의 부담이 가족을 갖는 것을 미루거나 아예 피하는 여성들에게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보고서는 "많은 맥락에서 그 책임은 결혼과 모성애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종종 비난을 받는 여성들의 발에 놓여 있다"며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인구 감소가 '순종적인 여성성 모델'과 전통적인 가족 및 성 가치로의 복귀를 요구하는 정책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 보고서는 폴란드와 튀르키예와 같은 나라들의 최근 정책 변화가 피임약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상담과 생식 건강 관리를 위한 유료 정부 서비스를 줄이고 학교에서의 성교육을 줄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유엔은 또한 인구 과잉과 과소가 "많은 문제의 희생양"이 될 위험이 있다며 기후 변화와 같은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인구 통계학적 조정을 혼동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대신 보고서는 인권을 저해하지 않고 인구통계학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발적인 가족계획 서비스, 생식 건강에 대한 교육, 산아제한과 낙태에 대한 접근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유엔은 경제적 이익이 평등, 인권, 진보를 희생하고 "여성과 소녀들이 자신의 신체와 미래에 대한 선택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필수적인 목표"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율을 규정하는 강제적이고 하향식인 결정에 대해 경고했다.

유엔이 인구 경보주의가 인구 통계학적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에 근접했을 때 UNFPA 사무국장 Natalia Kanem은 인구 증가가 "두려울 이유가 없다"며 피임약에 대한 제한에서 강제 불임에 이르는 인구 통제 정책이 종종 "비효과적이고 심지어 위험하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우리는 여성들이 임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는 끔찍한 인권 침해를 반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