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내린 폭우에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다. 반지하집으로 들이닥친 빗물을 미처 피할 새가 없었다. 인명 피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에만 반지하집이 20만채에 달할 만큼 주거취약가구가 많기 때문이다. 취약가구를 위협하는 건 폭우만이 아니다. 곰팡이와 해충은 물론, 각종 재해가 이들 가구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반복되는 참사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에서 나섰다. 주거환경 개선 관련 사업을 맡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모여 고위험 주거 실태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해결방안을 찾는 데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주거환경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사회적기업 연합(이하 주거환경 개선 연합)’은 이를 주제로 한 사회적 대화를 오는 11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층 대회실에서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화에서는 취약계층의 현실과 상황을 알리고, 국내 최초로 정립하고자 하는 ‘최저 주거품질 측정 적용 프로세스 및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기존에도 법령으로 규정한 최소주거기준이 있지만, 최소 면적(1인 가구 기준 14㎡) 외에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주거품질 관리 기준과 측정 가이드라인은 전무한 상황이다.
하효선 주거환경 개선 연합 대표는 “현재는 위험도와 상관없이 취약계층의 자격을 기준으로 천편일률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위험도가 높은 주거는 적당한 수준의 지원으로 매년 재발하거나 악화되고 있으며, 지원이 필요 없는 주거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며 “국내 실정에 맞는 주거품질 관리 기준과 측정 가이드라인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영숙 국제인증 퍼실리테이터의 진행으로 열리는 이번 대화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린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는 기업 관계자뿐 아니라 취약계층 당사자, 주거복지사업의 기획, 추진, 운영을 담당하는 시·도의원 및 시·도·군 지자체 담당관들이 참석한다. 이밖에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문제 및 개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웹사이트 내 열린알림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거환경 개선 연합은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인 통합해충방제 솔루션 전문기업 ‘가온아이피엠’을 비롯해 환경개선전문기업 ‘한누리’, 안전진단 전문기업 ‘바탕색이엔지’와 실내건축법인 ‘이아인협동조합’, 건강한 주택 한옥 클러스터 ‘영월한옥협동조합’에서 2019년 모여 만든 단체다.
/ 포춘코리아 문상덕 기자 mosadu@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