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평화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투기의 해외 판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역 내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 일본이 방위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나왔으며, 이는 주변국인 중국으로부터 오는 압박에 대응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일본은 이탈리아 및 영국과 함께 F-2 전투기의 대체될 신형 전투기 개발을 골자로 한 글로벌 전투 공중 프로그램(GCAP)에 참여하고 있다. 이 전투기 프로젝트를 통해 일본은 자국의 산업을 차세대 기술로 무장시키고 글로벌 안보 상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일부에서는 이러한 결정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 부족과 정책 변화에 대한 국회 승인 미비를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후미오 기시다(Fumio Kishida) 총리는 오는 4월 미국 방문 시, 이러한 방위산업 계획을 포함하여 일본이 안보 분야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해당 전투기 판매를 위해 방위 장비 및 기술 이전에 관한 세 가지 원칙을 수정하였고, 이는 일본의 새로운 국방정책의 방향을 나타내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이 변경 사항에 따라 일본은 F-2 전투기를 비롯하여 미국으로부터 수입해온 패트리어트 미사일(Patriot missiles) 판매를 비롯해 더 넓은 방위산업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판매 허용 결정으로 인해 일본은 오랜 세월동안 자체 방위산업에만 목적을 두고 있던 기존의 전략에서 벗어나, 국제적 협력을 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현재 일본과 방위 협력 및 장비 이전 협약을 체결한 15개국으로 한정하여 적용될 것이라 밝혔다. 

전유원 기자 yuwonchun@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