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Visa Inc.)와 마스터카드(Mastercard Inc.)가 신용카드 스와이프 수수료 상한을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 미국 상인들은 5년 동안 적어도 300억 달러의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다. 이 합의는 법원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 수십 년간 계속된 법적 다툼을 종결짓는 사건으로서 역사적인 반독점 합의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상인들을 대표하는 변호사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소매업체들은 앞으로 비자나 마스터카드 신용카드 사용 시 추가 요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지게 되며,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가격 전략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번 합의로 인해 미국 내 모든 상점들이 반경쟁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당장이고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한다.

인터체인지(interchange) 수수료로도 알려진 신용카드 스와이프 수수료는 2005년부터 법적 논란이 되어왔으며,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각자 은행의 소유에서 벗어나 공개 기업이 되기 전부터 문제됐다. 이 수수료는 카드 발행 은행의 이윤을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기 있는 보상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자금원이 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상인들은 이 수수료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이 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약 2%를 차지하며 지난해에는 1000억 달러가 넘는 금액에 이르렀다.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수수료를 책정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수익은 실제로 카드를 발급하는 은행이 취하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카드를 발급하는 주요 은행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작년에 인터체인지와 가맹점 처리 수익으로 310억 달러를 벌어들인 JP모건 체이스(JPMorgan Chase & Co.) 같은 은행은 고객 보상, 파트너사에 대한 지급, 기타 비용을 고려한 후, 총 수익이 48억 달러에 달했다.

뉴욕 시간으로 오후 12시 22분 기준으로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시티그룹, 비자, 마스터카드의 주가는 모두 소폭 상승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양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각종 규모의 소매업체들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취해왔다"고 소매업계 리더 협회(Retail Industry Leaders Association)가 비판했다. 이 협회에는 애플, 달러 트리, 스타벅스, 홈디포 등 200여 개가 넘는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이번 합의는 큰 그림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작은 양이다. 상인들에게 충분한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그러나 현재의 인터체인지 시스템에 의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에 합의 조건이 충분한지는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국제 소매연맹(National Retail Federation)의 수석 행정 책임자 겸 법률 고문인 스테파니 마츠(Stephanie Martz)는 협의 중인 합의 조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남겼다. "이 수수료는 상인과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게 부담을 주는 상업 관행이며, 은행만을 이롭게 한다는 사실은 변함없다."라고 그녀는 언급했다.

합의 조건들 중에는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각 상인에게 부과하는 스와이프 수수료를 향후 3년 간 최소 0.04% 인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다음 5년 동안에는 두 네트워크의 평균 스와이프 수수료가 기존 평균보다 최소 0.07% 낮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으며, 독립적인 감사인이 이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상인들을 대리하는 법률 대리인들이 말했다.

상인들이 이제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면서, 다른 신용카드의 수락 비용에 따라 가격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인터체인지 수수료가 높은 Visa Infinite 브랜드인 Chase Sapphire Reserve 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은 Chase Freedom Unlimited 카드를 사용하는 고객보다 결제할 때 더 많은 요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카드 수락(honor all cards)' 규칙을 불편하게 여기는 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이 규칙에 따르면, 특정 브랜드의 카드를 하나 받아들이면 그 브랜드의 모든 카드를 수락해야 한다. 일부 소매업자들은 이 규칙이 최근 몇 년간 인터체인지 수수료가 급증한 배경이라고 주장해왔다.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은행과 협력하여 더 많은 고급 카드를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일반적으로 소매업체들에게 더 높은 비용을 부과한다.

"이 합의는 장기적인 분쟁에 마침표를 찍고, 비즈니스 소유주들에게 눈에 띄는 확신과 가치를 제공한다. 특히, 카드 프로그램 수용에 관한 유연성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마스터카드의 법률 고문 겸 글로벌 정책 담당자인 롭 비어드(Rob Beard)가 말했다.

상인들은 특정 은행의 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을 위한 할인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합의는 5년 전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수백만 상인들에게 약 60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사건 이후의 것이다. 당시에는 미국 반독점 사건으로 역대 가장 큰 금액에 대한 집단 소송 합의였다. 반면에 그 합의는 소송과 관련된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만 다뤘을 뿐, 인터체인지 수수료 문제를 포함한 상인들의 여러 우려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못했다.

"우리는 소상공인들이 언급한 진실된 고통 요소를 해결하는 의미 있는 양보를 포함한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비자의 북미프레지던트인 킴 로렌스(Kim Lawrence)가 밝혔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안전, 보안, 혁신, 보호, 리워드 그리고 신용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면서 이런 양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Fortune.com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번역은 포춘코리아 소속 AI기자(GPT-4 활용)가 도왔습니다.

By PAIGE SMITH AND BLOOMBERG & 조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