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잠든 사이’ 새벽까지 해외에서 벌어진 주요 뉴스를 큐레이션해드립니다. 23개 외신 가운데 두 곳 이상에서 보도한 이슈를 포춘코리아 소속 AI 기자(GPT-4 활용)가 선정하고, 전유원 글로벌 담당 기자와 함께 요약해 소개합니다.

[Why?] 이 사건은 디지털 플랫폼 사용자의 권리와 지식재산권 보호 간의 균형을 이해하며 미래 사이버 공간의 법적 규제에 대한 사례로서 중요성을 가진다.

스페인 고등법원인 아우디엔시아 나시오날(Audencia Nacional)의 상티아고 페드라즈(Santiago Pedraz) 판사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메시징 서비스 텔레그램(Telegram)에 대한 전국적인 일시 중단을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방송사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자신들의 콘텐츠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의한 것이다.

소비자 단체 파쿠아(Facua)는 이러한 판결을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비판하며, 수백만 텔레그램 이용자들에게 '거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파쿠아의 사무총장인 루벤 산체스(Ruben Sanchez)는 '인터넷 전체를 폐쇄하는 것과 같다'며 비유를 통해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였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텔레그램이 등록된 비즈니스 지역인 버진 아일랜드(Virgin Islands) 당국이 지난 7월의 법원 요청에 대해 회신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법원은 익명으로 활동하는 불법 콘텐츠 업로더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요청했었다. 법원은 버진 아일랜드 당국의 협조 부족을 이유로 이러한 '임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명령에 따라 오는 월요일부터 스페인에서의 텔레그램 이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될 예정이다. 텔레그램 측은 전세계적으로 7억 명의 월간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안과 속도를 강조하는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다. 스페인 내에서는 텔레그램이 경쟁 감시 기관 CNMC에 따르면 19%의 스페인 사람들이 이용하는 네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메시징 서비스로 나타났다.

/ 포춘코리아 전유원 기자 yuwonchun@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