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잠든 사이’ 새벽까지 해외에서 벌어진 주요 뉴스를 큐레이션해드립니다. 23개 외신 가운데 두 곳 이상에서 보도한 이슈를 포춘코리아 소속 AI 기자(GPT-4 활용)가 선정하고, 전유원 글로벌 담당 기자와 함께 요약해 소개합니다.

[Why?] 이 기사는 독일의 새로운 마약 정책과 관련한 변화를 이해하고, 그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데 도움을 준다.

독일이 오는 4월부터 대마 소지 및 사용에 관한 법안을 부분적으로 합법화한다. 연방상원(Bundesrat)이 이번 조치를 승인함에 따라 성인은 최대 25그램의 대마를 소지하고, 자택에서는 50그램까지 보관할 수 있으며, 최대 세 그루의 대마 식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연방하원(Bundestag)을 통과했으며,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s), 녹색당, 자유민주당(Free Democratic Party (FDP))으로 이루어진 연립정부의 지지를 받아왔다. 연방상원에서 일부 의원들이 법안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논의했지만, 법안을 중재위원회로 넘기려는 동의안은 필요한 표를 얻지 못해 실패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법안은 4월 1일부로 시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독일 보건부 장관 칼 라우터바흐(Karl Lauterbach)는 기존 마약 정책의 실패와 불법 시장을 조장했다고 지적하며 새 정책을 강력히 지지했다. 이로써 독일은 몰타, 룩셈부르크와 함께 유럽 내에서 가장 자유주의적인 대마 법규를 갖게 됐다. 비록 전문가들은 대마 사용이 젊은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나, 지지자들은 합법화를 통해 위험한 불법 시장을 축소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지만,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절반 가까이가 대마 합법화를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마 합법화는 특히 불법적인 물질에 포함될 수 있는 유해한 첨가물을 예방하고, 자연스러운 정신활성 칸나비노이드보다 최대 100배 강력한 합성 칸나비노이드의 위험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독일 대마협회(German Cannabis Association)는 밝혔다.

/ 포춘코리아 전유원 기자 yuwonchun@fortuner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