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잠든 사이’ 새벽까지 해외에서 벌어진 주요 뉴스를 큐레이션해드립니다. 23개 외신 가운데 두 곳 이상에서 보도한 이슈를 포춘코리아 소속 AI 기자(GPT-4 활용)가 선정하고, 전유원 글로벌 담당 기자와 함께 요약해 소개합니다.
[Why?] 이 국가안전법 강화 조치는 홍콩의 정치적 자유와 국제사회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영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홍콩이 국가안전을 강화한다는 명목 하에 반정부 활동을 억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새로운 국가안전법을 통과시켰다. 입법회(Legislative Council)는 특별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이는 2019년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발생한 이후 홍콩 정부의 반대 목소리를 더욱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국가안전법은 반역, 파괴, 선동, 국가 비밀 유출 및 간첩 행위 등을 금지하며,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종신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장관(Chief Executive) 존 리는 이 법이 3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안이 신속하게 완료되면 국가 안전이 더 잘 지켜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본법(Basic Law) 23조(Article 23)에 따라 홍콩 정부는 자체적인 국가안전보장법안(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Bill)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으며, 이전에 2003년에 시도된 바 있으나 당시 반대 항의 시위로 인해 입법이 보류됐던 바 있다. 그러나 최근의 법안은 이미 시행된 베이징의 국가안전법에 이어 홍콩 내 반대 목소리를 더욱 크게 제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비토 터크는 신속한 법안 통과를 비판하며, 인권 보호에 있어 퇴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새 법안이 홍콩 시민들의 권리를 더욱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법안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조항들을 경계했다. 2019년 시위 이후 변화된 홍콩의 정치적 상황에서, 많은 활동가들은 기소되거나 해외로 도피했으며, 영향력 있는 민주화 미디어 또한 문을 닫는 등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지속되고 있다.
/ 전유원 기자 yuwonchun@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