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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패스트 패션 규제 법안 통과...환경 부담금 도입

프랑스 의회가 패스트 패션 산업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 저가 섬유 제품 광고 금지 및 환경 부담금 도입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 기사입력 2024.03.16 12:00
  • 기자명 전유원 기자

 

[이미지 DALL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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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이번 조치는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패스트 패션 산업과 의류 시장의 지속가능성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 이해에 필수적인 정보이다.

프랑스 의회가 최근 패스트 패션 산업의 환경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특히 중국 대량 생산업체들이 만든 저가 의류의 소비 매력을 떨어뜨리는 일련의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생태 전환(Ecological Transition)부 장관인 크리스토프 베슈(Christophe Bechu)는 이번 투표로 프랑스가 '패스트 패션의 과도함을 제한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라고 언급했다.

본 조치에는 가장 저렴한 섬유 제품에 대한 광고 금지와 저가품에 부과되는 환경 부담금이 포함된다. 프랑스 의류 시장은 저렴한 수입 의류에 범람해왔고, 몇몇 국내 브랜드들은 파산을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안을 제출한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의 동맹 파티인 Horizon의 입장에서 주된 논거는 환경적인 측면이었다. Horizon의 부대표인 안느-세실 비욘드(Anne-Cecile Violland)는 섬유 산업이 온실가스 배출(Greenhouse Gas Emissions)의 10%를 차지하고 물의 주요 오염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안에 따라 제품 생산량과 새로운 컬렉션의 회전 속도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패스트 패션을 정의하며, 법이 시행되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령(Decree)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패스트 패션 생산업체들은 그들의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도록 강제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품목당 환경 부담금 5유로(약 5.45달러)가 부과되며, 이는 2030년까지 10유로로 상승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부담금은 제품 가격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러한 부담금 수입은 지속 가능한 옷(Sustainable Clothes)을 생산하는 업체들에게 보조금으로 제공되어, 시장 경쟁력을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패스트 패션에 대한 광고를 제한하는 조치도 승인되었다. 한편, 생산 규정 위반에 대한 최소 벌금과 수입한도 설정, 산업 내 엄격한 작업장 기준 등을 법안에 포함시키려는 좌파와 녹색당 의원들의 시도는 기각되었다. 고급 패션은 루이비통(Louis Vuitton), 샤넬(Chanel), 에르메스(Hermes), 디올(Dior), 카르티에(Cartier)와 같은 글로벌 명품 브랜드(Luxury Brands) 덕분에 프랑스 경제의 핵심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잘나(Zara), H&M과 같은 유럽 경쟁사들과 더 최근에는 쉬인(Shein)과 Teemu와 같은 중국의 거대 기업들에게 하위 패션 부문에서 시장을 잃어가고 있다.

/ 포춘코리아 전유원 기자 yuwonchun@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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