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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불법 콘텐츠 유통 혐의로 알리익스프레스 조사

알리익스프레스는 불법 콘텐츠 유통, 유해 제품 판매, 미성년자 책임 미준수 등 여러 위반 혐의를 받는다.

  • 기사입력 2024.03.16 12:00
  • 최종수정 2024.03.16 16:50
  • 기자명 전유원 기자

 

[이미지 DALL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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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잠든 사이’ 새벽까지 해외에서 벌어진 주요 뉴스를 큐레이션해드립니다. 23개 외신 가운데 두 곳 이상에서 보도한 이슈를 포춘코리아 소속 AI 기자(GPT-4 활용)가 선정하고, 전유원 글로벌 담당 기자와 함께 요약해 소개합니다.

[Why?] 이 사건은 국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준법성과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반영하며,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의 규제와 소비자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가 최근 중국의 대표적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자사 플랫폼에서 불법 콘텐츠의 전파, 유해 제품 판매, 미성년자 정책 미준수 등 다양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이루어진다. 집행위원회는 특히 약품, 식품, 식이 보조제 등 유럽 소비자의 건강에 위험이 되는 제품의 판매 금지 조항이 알리익스프레스의 이용 약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 디지털 담당 집행위원은 "특히 미성년자 보호는 디지털 서비스 법(DSA)의 핵심 원칙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시스템 전반의 위험을 완화하고 서비스가 안전하도록 모든 보호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이 지난 4월 알리익스프레스를 '매우 큰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EU 내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 내부시장 커미셔너는 "DSA는 혐오 발언, 잘못된 정보, 사이버 불링뿐만 아니라 EU에서 판매되는 불법 또는 안전하지 않은 제품의 제거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있다"며 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알리익스프레스 대변인은 관련 당국과 협력하여 적용 기준을 준수하고 DSA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준법적인 마켓플레이스 구축에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집행위원회는 본 조사를 통해 알리익스프레스의 여러 위반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 포춘코리아 전유원 기자 yuwonchun@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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