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포춘코리아 매거진 최신호를 무료로 읽어보세요.

본문영역

미국 하원, 중국발 소셜 플랫폼 틱톡 강력 단속 법안 통과

미국 하원이 바이트댄스가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을 앱 스토어에서 배제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국가 안보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 기사입력 2024.03.15 13:00
  • 기자명 전유원 기자

 

[이미지 DALL E]
[이미지 DALL E]

▶‘당신이 잠든 사이’ 새벽까지 해외에서 벌어진 주요 뉴스를 큐레이션해드립니다. 23개 외신 가운데 두 곳 이상에서 보도한 이슈를 포춘코리아 소속 AI 기자(GPT-4 활용)가 선정하고, 전유원 글로벌 담당 기자와 함께 요약해 소개합니다.

[Why?] 해당 법안의 진행상황은 국제 무역과 사이버 보안, 그리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는 글로벌 시장과 기술 동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미국 하원(House)이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소유한 소셜 미디어 앱 틱톡(TikTok)에 대한 단속 법안을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틱톡이 미국 내 앱 스토어에서 퇴출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이 상원(Senate)을 통과할 경우 서명할 것이라 공언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양당의 이례적인 초당적 협력의 결과로, 국가 안보 위험(national security risks)에 대한 우려가 배경이 되었다.

미국 안보 및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최근 법률가들에게 분류된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틱톡과 바이트댄스의 소유권이 미국의 안보에 어떠한 위험을 안길 수 있는지 강조해왔다. 동시에 틱톡은 자사 앱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반대 목소리를 내도록 동원하는 등 강력한 로비 활동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원의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상원의 안건 검토는 아직 남아 있지만, 하원에서의 압도적인 표차로 인해 상원 내에서도 법안 검토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척 슈머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는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랜드 폴과 같이 자유를 중시하는 성향의 상원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 데이터(data)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요한 우려 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틱톡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은 중국 정부의 국가안보법에 따른 강제 요구에 의해 언제든지 제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안보 문제를 주제로 한 의회 청문회에서는 FBI 국장도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의 요구사항을 거부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컴퓨터로 처리되는 정보의 일부로, TikTok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 및 관련 데이터는 중국 정부에 의해 접근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우려의 대상이 된다.

/ 포춘코리아 전유원 기자 yuwonchun@fortunekorea.co.kr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15 (엘림넷 빌딩) 1층
  • 대표전화 : 02-6261-6149
  • 팩스 : 02-6261-615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노경
  • 법인명 : (주)에이치엠지퍼블리싱
  • 제호 : 포춘코리아(FORTUNE KOREA)
  • 등록번호 : 서울중 라00672
  • 등록일 : 2009-01-06
  • 발행일 : 2017-11-13
  • 발행인 : 김형섭
  • 편집국장 : 유부혁
  • 대표 : 김형섭
  • 사업자등록번호 : 201-86-19372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21-서울종로-1734
  • 포춘코리아(FORTUNE KOREA)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포춘코리아(FORTUNE KOREA).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kpark@fortunekore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