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잠든 사이’ 새벽까지 해외에서 벌어진 주요 뉴스를 큐레이션해드립니다. 23개 외신 가운데 두 곳 이상에서 보도한 이슈를 포춘코리아 소속 AI 기자(GPT-4 활용)가 선정하고, 전유원 글로벌 담당 기자와 함께 요약해 소개합니다.

[Why?] EU가 새로운 인공지능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글로벌 기준 설정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유럽연합(EU)에서 세계 최초로 범위를 넘나드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ct)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서 승인되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의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OpenAI의 ChatGPT와 같은 강력한 시스템을 규제한다. 해당 법안을 추진한 이탈리아의 법률가 브랜도 베니페이(Brando Benifei)와 루마니아 출신의 드라고스 투도라케(Dragos Tudorache) 유럽의회 의원은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인간 중심적인 발전을 향한 명확한 길을 제시하는 세계 최초의 규제라고 언급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위험 기반 접근법을 채택한다. 예컨대, 높은 위험도를 가진 인공지능 공급자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해당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48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예측 순찰 및 인종, 종교, 성적 지향을 추론하기 위해 생체 인식(biometric identification) 정보를 사용하는 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금지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에는 딥페이크(deepfakes)와 같이 조작된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콘텐츠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는 요구사항과 일반 목적 인공지능(General-purpose AI (GPAI)) 시스템도 특정 투명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행과 관련하여 각 EU 국가는 자체 인공지능 감시 기관을 설립하고, 브뤼셀은 일반 목적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법 시행 및 감독을 담당할 인공지능 사무소를 만들 계획이다.

인공지능 법안은 EU 회원국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예상대로 4월 내에 통과될 것이다. 공표 이후 12개월 후부터는 ChatGPT와 같은 일반 목적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고, 기타 대부분의 조항은 2년 내에 준수해야 한다. 이 법안은 EU 내에서 인공지능 규제를 세계적인 사례로 제시하며, EU의 인공지능 관련 추가 입법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 포춘코리아 전유원 기자 yuwonchun@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