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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우크라이나에 3000억 원 규모 임시 군사 지원 발표

미국 백악관은 계약상의 비용 절감을 통해 확보된 약 3000억 원을 우크라이나에 임시 군사 지원으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 기사입력 2024.03.14 10:00
  • 기자명 전유원 기자

 

[이미지 DALL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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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백악관의 이번 긴급 군사 지원 발표는 현재 동유럽의 안보 위기 상황과 관련된 미국과 국제 사회의 대응 현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이다.

미국 백악관은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우크라이나에 약 3000억 원 상당의 긴급 군사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국방부(Pentagon)가 계약상의 비용 절감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이용한 것으로, 원조금 부족으로 인한 고충을 겪고 있는 가운데 마련된 임시조치다. 국방부는 이번 발표가 지난 12월 이후 우크라이나를 위한 첫 번째 보안 패키지라 밝혔으며, 현재 재정적으로 10조 원이 초과된 상태임을 인정하였다.

이 긴급 원조는 의회의 지원금 마련이 더디어짐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탄약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미 국방부는 재고 무기들을 대통령 권한에 의한 축소(presidential drawdown authority, PDA)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전달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왔다. 추가 지출 법안(supplemental spending bill)의 지연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추가 지원은 공회전 상태였다.

안보 고문인 제이크 설리번은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군에 맞서 충분한 탄약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 추가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Ukraine Security Assistance Initiative, USAI)라는 별도의 기금을 통해 산업계와 장기 계약을 맺고 우크라이나를 위한 새로운 무기를 생산해왔다. 이번에 발표된 300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은 이러한 장기계약의 비용 절감을 통해 마련됐으며, 항공 방어 시스템과 대공 미사일, 포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 상하원의 민주당 및 공화당 지도부와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지원에 대한 입장을 논의 중에 있으며,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추가 지원금에 대한 투표를 강제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국방부 예산 브리핑에서도 추가 지출 법안의 승인을 기다리며 10조 원 공백을 메우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개월 이내에 두 번째로 '발견된' 자금은 지난 6월, 국방부에서 우크라이나에 보낸 무기 가치를 6200억 원가량 과대 평가한 것으로 조정되었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우크라이나에 약 45조 원 이상의 안보 지원을 약속하며, 러시아의 침략에 대응하는 데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 포춘코리아 전유원 기자 yuwonchun@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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