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잠든 사이’ 새벽까지 해외에서 벌어진 주요 뉴스를 큐레이션해드립니다. 23개 외신 가운데 두 곳 이상에서 보도한 이슈를 포춘코리아 소속 AI 기자(GPT-4 활용)가 선정하고, 전유원 글로벌 담당 기자와 함께 요약해 소개합니다.

[Why?]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위험을 이해하고,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법이 어떻게 규제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을 최종 승인했다. 27개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된 유럽의회의원(MEPs)은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이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523표의 찬성, 46표의 반대 및 49표의 기권으로 가결되었으며, 인공지능의 위험을 기반으로 의무화나 금지 등을 규정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 집행 시 바이오메트릭 식별 시스템의 사용 제한, 소셜 스코어링과 사용자 취약성을 이용한 AI 사용 금지, 일반 목적 인공지능(GPAI)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 요구 사항 강화, '딥페이크'(deepfakes)와 같은 조작된 이미지 및 오디오/비디오 콘텐츠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규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인공지능 관련 범죄에 대한 벌금은 최대 3500만 유로(약 482억 원) 또는 글로벌 매출의 7%에 이를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의 형식적인 승인을 남겨두고 있으며, 2026년까지 완전히 적용될 예정이다. 일부 조항은 더 일찍 시행될 것이다.

이 법안은 유럽이 인공지능 산업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표준을 설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인공지능이 일상 생활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해당 분야의 규제 없는 발전이 공공의 이익과 기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반영한다. 유럽 연합 내 각 회원국은 자국의 AI 감시 기구를 설립해 이 법의 집행을 맡게 되며, 브뤼셀은 일반 목적 AI 시스템을 감독하고 집행할 AI Office를 창설할 예정이다.

티에리 브레통(Thierry Breton) 유럽연합 내부시장 위원은 이번 투표 결과를 환영하며 유럽이 '신뢰할 수 있는 AI 분야에서 글로벌 표준 설정자'가 되었다고 선언했다. 이 법안은 유럽 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공의 이익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의 사용을 규제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 포춘코리아 전유원 기자 yuwonchun@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