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포춘코리아 매거진 최신호를 무료로 읽어보세요.

본문영역

바이든 美 대통령, 기업·부유층에 경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기업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특히 부유층의 세금 감면 혜택을 꼬집었다.

  • 기사입력 2024.03.09 13:00
  • 최종수정 2024.03.30 11:09
  • 기자명 Emma Burleigh 기자 & 조채원 기자
[사진 CHIP SOMODEVILLA—GETTY IMAGES]
[사진 CHIP SOMODEVILLA—GETTY IMAGES]

조 바이든 대통령은 목요일 밤 국정연설을 통해 생식권리에서 외교 정책, 경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뤘다. 근로 가정과 중산층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며, 연간 40만 달러 이하 소득자의 연방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그러나 기업계 고위층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을 가했다. 기업 최저세율 인상 계획을 공개하고, 세금을 충분히 내지 않는 억만장자들을 비판하며, 경영진 보상과 사기업용 제트기 이용과 관련된 세금 허점을 메우겠다고 밝혔다.

'오늘 밤, 나는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에 찬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부유층과 대기업만이 세금 감면 혜택을 독식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그는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눈여겨볼 사항들을 소개한다.

그는 더 높은 기업 최저세율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기업과 부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연설 내내 '공정한 몫'이라는 표현을 여섯 번이나 사용했다.

대통령은 세금과 경제 정책 연구소(Institute on Taxation and Economic Policy)의 통계를 들며, 2020년 미국 내 큰 기업 55곳 중 연방 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가 2022년에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소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이 최소 기업 세율 15%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은 기업 최저 세율을 21%까지 올리고자 한다. 백악관은 어제 공개한 자료에서, 기업 세율을 28%로 인상하고 특히 다국적 기업과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계획도 밝혔다.

'세금 코드를 공정하게 만드는 길은 대기업과 매우 부유한 이들로 하여금 제 몫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그는 강조했다.

억만장자들에 대한 조치가 예고되었다

바이든은 특히 매우 부유한 사람들과 낮은 세율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했다.

'억만장자가 교사나 환경미화원, 간호사보다 낮은 세율을 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억만장자 대상 최소 세율을 25%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며, 이로 인해 다음 10년 동안 5000억 달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백악관 성명에 따르면, 1억 달러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25% 세율이 적용될 것이다.

바이든은 새로운 세금을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에 투입할 수 있을 것임을 언급했다. '이 돈을 통해 어떤 미래를 만들 수 있을지 상상해보라. 가정용 보육 서비스를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미래. 이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수많은 가정에게 필요한 지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영진 보상에 대한 세액 공제에 제동을 건다

최근 몇 년 간 CEO의 보수와 일반 노동자 간의 격차는 많은 미국인들에게 주요 고민거리가 되었다. 바이든은 연설에서 경영진 보수에 대한 세액 공제를 특별히 지적했다. '2천만 달러를 지급하고 싶다면 그건 그들의 마음이지만 100만 달러 초과 부분에 대한 공제는 이제 그만하고 끝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어떤 직원의 보수도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바이든의 계획을 구체화했다.

그리고 기업용 제트기에 대한 세액 공제는 더 이상 없다

경영진 보수 문제를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바이든은 기업용 제트기 여행에 대한 세금도 인상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상업용 항공기에 비해 기업용 제트기에 유리한 세액 공제를 폐지하고 사기업 제트 여행에 부과되는 연료세를 인상하여 '기업 경영진을 비롯한 부유층 미국인들이 공중의 이용과 관련된 공공 서비스에 걸맞은 몫을 지불하도록 할 것'이라는 백악관의 성명을 발표했다.

/ 글 Emma Burleigh 기자 & 포춘코리아 조채원 기자

※ 해당 기사는 Fortune.com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15 (엘림넷 빌딩) 1층
  • 대표전화 : 02-6261-6149
  • 팩스 : 02-6261-615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노경
  • 법인명 : (주)에이치엠지퍼블리싱
  • 제호 : 포춘코리아(FORTUNE KOREA)
  • 등록번호 : 서울중 라00672
  • 등록일 : 2009-01-06
  • 발행일 : 2017-11-13
  • 발행인 : 김형섭
  • 편집국장 : 유부혁
  • 대표 : 김형섭
  • 사업자등록번호 : 201-86-19372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21-서울종로-1734
  • 포춘코리아(FORTUNE KOREA)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포춘코리아(FORTUNE KOREA).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kpark@fortunekore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