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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셧다운 방지 임박…하원, 주요 재정 패키지 승인

미국 하원이 정부 셧다운 방지에 한 걸음 가까워졌으나, 여전히 상원 통과 등의 난관이 남아있다.

  • 기사입력 2024.03.08 18:00
  • 기자명 전유원 기자
[이미지 DALL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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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정부의 재정 정책 및 지출 수준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재정 패키지의 승인 과정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미국 하원(House)이 셧다운(shutdown)을 막기 위한 주요 재정 패키지를 승인하며, 정부의 장기 재정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다가섰다. 현지 시간 19일, 하원은 339 대 85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몇 달간 이어진 재정 지출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9월까지 일부 연방 기관의 재정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표결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은 지지를 보냈고, 이제 법안은 상원(Senate)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상원 다수당 대표인 척 슈머(Chuck Schumer) 뉴욕 민주당 상원의원은 상원이 해당 재정 패키지를 빠르게 처리하여 주말까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적인 셧다운을 피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재정 패키지는 비교적 지출 수준을 유지하되, 일부 예산 삭감을 동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통해 공화당의 정책 변경을 막기 위한 민주당의 번혼된 노력이 반영되었다.

법안은 두 당 모두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는데, 슈머 대표는 여성‧유아 영양 프로그램(WIC nutrition program) 지원과 인프라 투자, 베테랑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와 같은 민주당의 주요 승리 사항을 강조했다. 반면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하원의장은 보수적 정책 승리를 확보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의제에 핵심적인 기관과 프로그램들 예로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과 연방수사국(FBI)에 삭감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하원 보수파인 자유의회(House Freedom Caucus)는 법안이 공화당의 정책 우선순위를 대부분 외면했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들은 상원에서 논의될 나머지 6개의 지출 법안을 통해 더 큰 난관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 중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예산이 포함된 법안은 역사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회는 연방 기관의 재정을 기한 내에 승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의 채무 한도 협상 중에 약속된 자동적인 across-the-board 1% 지출 삭감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모든 재정 법안을 4월 말까지 통과시켜야 한다. 이번 주요 재정 패키지의 승인으로 미국 의회는 월말까지 셧다운을 피하는 데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되었다.

포춘코리아 전유원 기자 yuwonchun@fortunekorea.co.kr/ 포춘코리아 전유원 기자 yuwonch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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