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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롬 파월, '광범하고 중요한' 규제 개정 예고하며 대형 은행들에 승리 선사할 듯

파월 의장, 은행 규제 개정안 올해 말 큰 수정 예고하다.

  • 기사입력 2024.03.08 09:30
  • 최종수정 2024.03.30 11:08
  • 기자명 Christopher Rugaber and The AP & 이세연 기자
[사진 AP PHOTO/MARIAM ZUHAIB]
[사진 AP PHOTO/MARIAM ZUHAIB]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의장이 목요일, 대형 은행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중인 은행 규제 개정안이 올해 말까지 크게 수정될 것임을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작년 여름에 연준과 다른 규제 기관들이 발표한 것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협상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자산 규모가 1,000억 달러를 넘는 대형 은행들이 부실 대출과 기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적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대형 은행들은 이른바 '바젤 III 최종안(Basel III endgame)'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은행들은 이 규정안이 대출 능력에 제한을 두며, 국제 규칙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것을 넘어서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들뿐만 아니라 NAACP(미국 흑인민족협회)와 일부 민권 단체들도 제안에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데, 이는 제안이 흑인 및 히스패닉 미국인들이 주택 대출을 받는 데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상원 은행 위원회(Senate Banking Committee)에서의 의회 증언에서 파월 의장은 이 제안이 주택 대출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그런 위험이 있으며 우리는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또한 전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에서 한 발언을 반복하며, 연준이 제안한 규정에 '광범위하고 중요한' 변경을 할 것임을 알렸다. 그러면서 올해 말까지 수정된 제안에 대한 합의를 기대한다고 시간표를 제시했다.

별도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2% 목표 방향으로 내려갈 것이라 예상되며, 연준은 올해 안에 기준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수요일 발언을 다시 언급했다. 현재 약 5.4%로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연준의 주요 금리는 주택 대출,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대출 금리의 상승을 가져왔다. 이러한 높은 이자 부담은 경제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증가시켰으며, 이것은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할 도전이 될 수 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지속가능한 2%를 향해 이동하는 것을 확신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 때가 되면,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이다"고 전했다.

/ 글 Christopher Rugaber and The Associated Press & 포춘코리아 이세연 기자

※ 해당 기사는 Fortune.com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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