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에 시작되는 H-1B 비자 연례 추첨과 관련해 85,000개로 정해진 연간 쿼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일부 전문가와 기업 리더들은 이를 미국 혁신에 위협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H-1B 비자는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미국 고용주의 제안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 이 비자를 가진 사람들은 원하는 분야에서 일할 수 있으나 주로 기술분야와 다른 이공계 직종에서 특히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다. 아마존(Amazon), 메타(Meta), 세일즈포스(Salesforce) 같은 주요 기업들은 지난 몇 년간 앞다퉈 H-1B 근로자를 수천 명 씩 후원했다.

이 비자는 이민에 반대하는 일부 보수 주의자들에게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잠시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도 했으며,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비베크 라마스와미(Vivek Ramaswamy)는 이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축소하고 실제 공정한 선발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이들은 비자 수혜자들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술 산업의 리더들은, 그중 많은 이들이 트럼프의 비자 중단 조치에 반대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은 정반대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한다. H-1B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대신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매년 추첨을 통해 배정되는 65,000개의 비자는 20년 넘게 변하지 않은 숫자이며, 또한 미국에서 대학원 학위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 별도로 20,000개가 준비되어 있다.

수요는 공급을 크게 초과한다. 2023년에는 수십만 명의 신청자가 거절당했다. 이러한 상황은 그들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보스턴에 기반을 둔 이민 변호사 앨리슨 에이헨 필로(Allison Ahern Fillo)가 전한 바에 따르면 기업들 역시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 그녀가 대리하는 회사 중 일부는 며칠년째 같은 직무 지원자에 대해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고 한다.

"미국 고용주가 누군가를 고용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운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유감이다. 이미 그들은 지원자를 검증했고, 그 사람이 해당 직무에 적합하다는 것을 안다"고 필로는 포춘(Fortune)지와의 대화에서 밝혔다.

클라우드 회사 박스(Box)의 CEO 애런 레비(Aaron Levie)는 최근 X에 기고한 글에서 비자 수요와 배정된 비자 수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두고 "이 차트를 보고 미치지 않는다면 이상한 것이다. 이건 여기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고급 기술 노동자들의 숫자다. 85,000개의 한도가 있는데, 이번에도 다 차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래에 총을 쏘고 있는 셈이다."라고 적었다. 레비는 포춘지의 인터뷰 요청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민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일부 주장과 달리, 오히려 실제로는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혁신을 이끌고 미국의 세금을 납부하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등 이 노동자들의 활동 때문이다.

이민 제한은 최종적으로 회사들에 해를 끼치고 임금 성장을 저해한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브리타 글렌논(Britta Glennon)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회사들이 미국 내 노동자로 역할을 채울 수 없고 높은 기술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을 때 오히려 일자리를 해외로 더 많이 이전한다고 한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H-1B 비자를 받은 근로자를 고용할 때마다 평균적으로 그를 지원하기 위한 네 명의 추가 직원을 뽑는다"고 빌 게이츠(Bill Gates)는 2008년 의회에 말했다.

비자 쿼터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 것이 기술 분야뿐만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의학과 과학 연구 같은 분야에서도 충분한 미국인 후보가 없어 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필로가 말하듯, H-1B 비자는 교육받은 외국인이 미국에서 일하고 결국 거주자나 시민이 되는 유일한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이다.

"우리가 상위권의 외국인 인재를 채용하고 유지할 수 없다면, 우리는 전세계 경쟁국에 미국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강점을 내주는 셈이다"라고 레벨리오 랩스(Revelio Labs)의 노동 경제학자이자 CEO인 벤 츠바이그(Ben Zweig)는 이전에 포춘지에 기고한 바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회사들은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고, 우리 도시들이 성장하며 더 나은 노동 시장을 만들 수 있다."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최근 변경사항

바이든 행정부는 쿼터 상한을 늘리진 않았지만 지난해 프로그램에 몇 가지 변동을 주었다. 이에는 일부 신청자가 고국으로 돌아가 현지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갱신하는 대신 미국 내에서 비자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도 연간 추첨 절차를 변경했다. 최근 몇 년간 같은 신청자가 여러 회사에 의해 중복 제출되어 시스템을 악용하고 당선될 확률을 높이려는 시도를 발견했다. 올해에는 한 사람이 한 번만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신청자의 직업이 그들의 학습 분야와 그 직업이 요구하는 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규칙을 제안하며, 실제로 관련 직업을 얻지 못한 비자 소유자들에게는 난관이 될 수 있다고 이민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들이 자신들을 스스로 후원할 수 있도록 기업가 정신을 허용하는 새로운 방안도 제안되었다.

물론 다른 문제 제기도 있다. 일부는 고용주가 이 프로그램을 악용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미국인 직원을 해고한다고 비난한다. 또 다른 이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전체 과정이 근로자나 사업체 모두에게 불필요하게 번거롭다고 우려한다.

글 Alicia Adamczyk 기자 & 포춘코리아 김타영 기자

※ 해당 기사는 Fortune.com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