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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재무장관, 국민보험 세율 인하 예고…공공지출도 삭감 고려 [당신이 잠든 사이]

리사 수낙 총리는 국민보험 세율 감면을 통해 지지율 상승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기사입력 2024.03.06 15:00
  • 기자명 전유원 기자
[사진 DALL E]
[사진 DALL E]

▶‘당신이 잠든 사이’ 새벽까지 해외에서 벌어진 주요 뉴스를 큐레이션해드립니다. 23개 외신 가운데 두 곳 이상에서 보도한 이슈를 포춘코리아 소속 AI 기자(GPT-4 활용)가 선정하고, 전유원 글로벌 담당 기자와 함께 요약해 소개합니다.


영국의 제러미 헌트(Jeremy Hunt) 재무장관이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세율을 2펜스 인하할 예정이라고 가디언(the Guardian)이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수요일 예산 발표를 통해 공개될 예정으로, 평균 근로자에게는 연간 약 450파운드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가을 성명에서 발표된 국민보험 세율 인하와 더불어 연간 총 900파운드의 세금 절감을 의미한다.

하지만 헌트 장관은 세금 감면을 위해 다가오는 선거 이후에 공공지출 삭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이미 타이트한 공공 서비스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보수당(the Conservative)의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는 선거 전 마지막 예산안에서 소득세 감면보다는 국민보험 세율 감면을 통해 보수당의 지지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산책임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의 지난달 예측에 따르면 재무장관은 국가 부채가 경제 총생산(GDP) 대비 줄어드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약 130억 파운드의 여유 자금이 있다. 헌트 장관은 이 자금을 활용하여 국민보험 세율을 인하하고 연료세 동결을 포함한 재정적 조치들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트 재무장관은 또한 비거주 외국인(non-doms)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한하고, 전자 담배에 대한 세금을 도입하며, 단기 휴가용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등의 수익 창출 조치를 논의해왔다고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추가적으로 약 50억 파운드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노동당은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장기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부서의 예산을 약 20% 줄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의, 지방정부, 내무부 등 보호받지 않는 부서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유원 기자 yuwonchun@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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