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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셧다운 직전 임시 예산 합의 도달

미국 의회가 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일부 정부 기관의 자금을 연장했다.

  • 기사입력 2024.03.01 08:00
  • 최종수정 2024.03.01 13:25
  • 기자명 전유원 기자

 

[사진 DALL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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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정부 셧다운은 경제와 시장에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한 의회의 합의는 경제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워싱턴에서, 정부의 부분 셧다운(government shutdown)을 막기 위한 의회 지도부의 긴박한 협상이 마감시한을 앞두고 결실을 맺었다. 의회 지도부(Congressional leaders)는 일부 정부 기관에 대한 자금 조달을 오는 3월 8일까지, 나머지는 3월 22일까지 보장하는 단기 자금 연장을 합의했다.

합의된 계속예산결의(continuing resolution)는 농업부, 상업부, 법무부, 내무부, 에너지부, 재향군인사무부, 교통부, 주택도시개발부 등 6개 주요 부처 예산 법안에 대한 투표를 다음 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여,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국토안보부, 국무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나머지 6개 부처에 대한 예산 법안은 추가적인 2주간의 협상 시간을 갖게 됐다.

상원 다수당 대표 척 슈머(Senate Majority Leader Chuck Schumer), 상원 소수당 대표,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House Speaker Mike Johnson), 하원 소수당 대표 및 상원과 하원의 적십자위원회(Appropriations committees)의 지도자들이 이 합의를 발표했다. 이들은 협상안에 대한 기술적 처리와 회원들의 검토 기간 72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단기 계속예산결의가 필요하며, 이 주에 하원과 상원에서 투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존슨 의장은 하원이 목요일에 계속예산결의에 대해 투표할 것임을 발표했다. 이 새로운 마감 시한들은 여전히 하원이 정부 자금 조달 승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까다로운 과제로 남아있다. 정부 자금 조달 전투를 벌써 몇 달 동안 미뤄오고 있는 의회는, 이번 협상안이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과의 불화를 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회 지도부는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백악관에서 만나 이번 주 말 앞두고 만료되는 일부 기관에 대한 자금 조달을 논의했고, 이로써 최악의 상황인 정부 셧다운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포춘코리아 전유원 기자 yuwonchun@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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