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포춘코리아 매거진 최신호를 무료로 읽어보세요.

본문영역

영국과 미국, 홍콩의 새 국가안보법안 비판

영국과 미국이 홍콩의 새 국가안보법안에 대해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를 표명했다.

  • 기사입력 2024.03.01 08:00
  • 최종수정 2024.03.01 11:48
  • 기자명 전유원 기자

 

[사진 DALL E]

▶‘당신이 잠든 사이’ 새벽까지 해외에서 벌어진 주요 뉴스를 큐레이션해드립니다. 23개 외신 가운데 두 곳 이상에서 보도한 이슈를 포춘코리아 소속 AI 기자(GPT-4 활용)가 선정하고, 전유원 글로벌 담당 기자와 함께 요약해 소개합니다.

[Why?] 이 기사는 국제 관계와 정세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금융 허브로서의 홍콩의 미래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영국과 미국이 수요일 홍콩 정부가 제안한 새로운 국가안보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법안은 홍콩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9년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홍콩을 뒤흔들었고, 수십만 명의 시민이 길거리로 나서 더 큰 자유를 요구했다. 이에 대응하여 베이징은 국가안보법을 도입하여 분리독립, 정부 전복, 테러행위,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네 가지 주요 범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까지 처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

홍콩 정부는 지난달 '국가안전을 지키는 추가 법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를 둘러싼 '허점'을 메운다는 취지를 밝혔다. 법무장관 폴 램은 한 달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 동안 반대 의견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 대변인 매튜 밀러는 '국가기밀'과 '외부간섭'에 대한 넓고 모호한 정의를 사용하여 반대 의견을 제거할 수 있도록 내놓은 이 제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표명했다.

영국 외무장관 데이비드 카메론은 홍콩 정부에 제안한 법안을 재고하고 홍콩 시민들과 진정한 의미 있는 협의를 할 것을 촉구했다. 영국은 홍콩의 전 식민지 국가이며, 1997년 중국에 통제권을 넘겼지만, 중영공동선언(Sino-British Joint Declaration)에 따라 50년간 홍콩이 높은 자치권을 유지하고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홍콩의 기본법(Basic Law)에 따라, 국가 안전에 관한 일곱 가지 범죄, 배반 및 스파이 행위를 포함하여 자체 법률을 통과시켜야 한다. 2003년의 마지막 입법 시도는 50만명의 홍콩인들이 거리로 나와 반대 시위를 벌인 뒤로 취소되었다. 그러나 2020년 베이징의 국가안보법이 도입된 이후로, 시위 허가 요구는 대부분 거부되었고, 시위를 강행한 사람들은 종종 기소를 당해왔다. 홍콩 보안국(Security Bureau)는 데이비드 카메론의 편파적이고 오류가 있는 발언을 강하게 불만을 표하고 반박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 홍콩 대표는 카메론의 발언을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비방'이라고 평가하며, 홍콩 반환 이후 영국은 홍콩에 대한 주권, 통치력 또는 감독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콩의 보안부장(Chris Tang)은 법률에 대한 공개상담을 실시한 사실을 카메론이 의도적으로 생략했다고 비난했다. 공개 상담 동안 1만3천 건 이상의 제출물 중 거의 99%가 지지 의사를 나타냈음에도 몇몇 반대 의견은 '해외 반중국 단체나 도피 중인 인사들로부터 나왔다'고 밝혔다.

포춘코리아 전유원 기자 yuwonchun@fortunekorea.co.kr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15 (엘림넷 빌딩) 1층
  • 대표전화 : 02-6261-6149
  • 팩스 : 02-6261-615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노경
  • 법인명 : (주)에이치엠지퍼블리싱
  • 제호 : 포춘코리아(FORTUNE KOREA)
  • 등록번호 : 서울중 라00672
  • 등록일 : 2009-01-06
  • 발행일 : 2017-11-13
  • 발행인 : 김형섭
  • 편집국장 : 유부혁
  • 대표 : 김형섭
  • 사업자등록번호 : 201-86-19372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21-서울종로-1734
  • 포춘코리아(FORTUNE KOREA)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포춘코리아(FORTUNE KOREA).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kpark@fortunekore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