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숙련된 노동력이 부족하고, 관료주의가 심각하며, 높은 이자율에 시달리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기업을 위한 세금 감면안이 입법 기관에서 막혀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올해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가을 예상했던 1.3%에서 0.2%로 크게 낮추었다. 지난해 GDP가 0.3% 줄어든 이후 이어지는 추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스 공급이 대부분 끊겼지만, 그로 인한 충격에서 독일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디게 회복하고 있다고 로베르트 하베크(Robert Habeck) 부총리가 정부의 연례 경제 보고서 발표에서 언급했다. 그는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있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비용이 뛰어오르면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이 타격을 입었고, 높은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하락해 지출을 줄이게 만들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율과 유가가 하락하고 임금 상승이 시작되면서 이런 부정적인 현상들이 완화되고 있다.
실업률은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작년의 경제 하락세가 전통적인 경기 침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하베크 부총리는 "푸틴(Putin)이 독일을 에너지 위기로 몰아 경제적 재앙으로 이끌려 했지만, 그 시도는 실패했다"고 전했다. 인플레이션보다 임금 상승률이 더 높아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돈을 지갑에 넣게 됐다고도 말했다.
글로벌 무역의 둔화 또한 독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 및 산업 기계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중앙 은행(European Central Bank)의 높은 이자율로 인해 새로운 주택과 사무실 건설이 지연되고, 회사들은 숙련된 작업자를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와 같은 새로운 사업들의 건설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승인 절차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새로운 부채 누적을 피하기 위해 예산을 균형 있게 관리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이 디지털 및 교통 인프라 투자에 발목을 잡고 있으며, 2009년에 마련된 채무 한도를 규정한 헌법 개정은 초과적자 한도를 넘어서려 했던 현 정부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연립 정부는 올해의 지출 계획을 마지막 순간에 수정해야 했으며, 이에 농업용 경유 보조금마저 취소하는 조치를 포함시켰다. 이러한 결정에 반발해 농민들이 트랙터로 도로를 막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하원에서는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기독민주연합(Christian Democrats)의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야당 대표의 반대로 막힌 32억 유로 규모의 세금 감면안도 있다. 메르츠 대표는 농업용 연료세 감면 복구를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숙련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분야의 노동자 이민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시민권 취득 대기 기간을 8년에서 5년, 또는 일부 사례에 따라 3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글 DAVID MCHUGH 기자 & 김동현 기자
※ 해당 기사는 Fortune.com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