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일본 정책을 모방한 정부의 증시 부양책이 이미 시장에 반영된 것보다 큰 효과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26일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증시 부양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이 나올지 관심이 모인다.
19일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증시 부양책이 크게 4가지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제 개편 ▲상법 개정 ▲배당절차 개선 수준에서 기대를 높이는 정책이 나올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주로 한국거래소와 준비하고 있으며, (연결)자산 5000억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과 지수(인덱스)·금융상품 출시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세제 개편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지원 강화,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출을 2월 중으로 예고했다.
상법 개정은 이사의 책임 강화, 주주총회 내실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배당절차 개선안의 경우 아직 시장의 주목을 받지 않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분・반기에 배당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하 연구원은 IR 강화, 인적 분할과 관련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자사주 제도 개선 등을 고려할 사항으로 꼽았다.
하 연구원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는 26일 예고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이다”라면서도 “지난 16일 한국거래소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중점점검사항 사전예고’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전후로 추가적인 내용들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증시부양책은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선반영 될 수 있다”라며 “기획재정부가 지난 16일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확정되진 않았지만, 기업들의 자발적인 가치 제고를 위해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 점에서 깜짝 놀랄만한 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 포춘코리아 조채원 기자 cwlight22@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