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미국 델라웨어 주 재판관이 일론 머스크의 558억 달러 보수 계획을 무효화했다. 그가 다음에 한 일은? 델라웨어 주에 법인 등록을 한 다른 기업들을 설득해 델라웨어 법인 탈퇴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이에 몇몇 기업이 뒤따르기도 하고 앞으로 그럴 것이라 약속하기도 했지만, 법인 등록지에 대한 파급력 있는 반란은 기대만큼 일어나지 않았다.

메이어 브라운(Mayer Brown) 법률회사 특별 자문이자 컨스텔레이션 소프트웨어(Constellation Software)와 마켈 그룹(Markel Group) 이사회의 로렌스 커닝햄은 "큰 변동도 작은 변동도 없을 것"이라고 향후 파장을 일축했다. 

그는 "델라웨어에는 만족하는 고객도 있고 불만을 가진 고객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은 이미 익숙하고 바람직하기까지 하다"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판결 이후 X에서 항의를 표했고, 사건을 심리한 재판관인 캐슬린 맥코믹(Kathaleen McCormick)이 활동가이자 정치인의 성향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이후 머스크는 테슬라(Tesla)의 법인 등록을 텍사스로 옮기려는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뉴럴링크(Neuralink)는 벌써 델라웨어에서 네바다로 옮겼다.

문제는 머스크의 결정에 다른 기업들과 그들의 법률 대리인들이 델라웨어를 매우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약 68%의 포춘 500 기업이 델라웨어에 본사를 두었으며, 2022년 IPO의 79%가 델라웨어에서 등록됐다. 2024년 기준으로 러셀 3000(Russell 3000) 기업 중 49%, S&P 500 기업 중 44%가 주주 소송을 델라웨어에서 해야 한다는 조항을 정관에 포함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 기업 ESGAUGE에 따르면, 델라웨어 주 챈서리 법원(Delaware Court of Chancery)이 기업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정관에 포함한 기업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투자자를 대변하는 인스티튜셔널 셰어홀더 서비스즈(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는 델라웨어에서의 법인법 사건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될 가능성 때문에 투자자들이 소송 장소로 델라웨어를 지정하는 정관 변경에 찬성하도록 권장하는데, 이는 기업들이 델라웨어에서 소송을 당할 경우 법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상처 받은 한 개인의 반응일 뿐"라고 델라웨어 법률회사인 애브럼스 & 베일리스(Abrams & Bayliss)의 파트너인 톰 베일리스가 언급했다. 

머스크의 반응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고 메이어 브라운의 커닝햄이 지적한다. 과거에 부정적인 판결을 받아 큰 금전적 손실을 입은 영향력 있는 CEO를 둔 회사들 역시 델라웨어가 적대적인 장소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크의 호소는 델라웨어가 이사회에 더 많은 책임을 지게 하려고 한 시점에 나왔다. 2019년부터 법원은 이전에 쉽게 기각됐을 법적 문제들을 간단히 넘어가지 못하게 했다. 보잉과 맥도날드 같은 주요 기업들도 소송을 기각하는 단계를 넘어섰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바리 딜러와 트립어드바이저 회장인 그렉 마페이가 사례로서, 주주 세 명이 네바다나 텍사스로 법인을 옮기고자 한다고 지난 주에 보도했다. 네바다와 텍사스는 델라웨어보다 덜 엄격한 법적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을 유치하려 한다고 저널에서는 전했다. 특히 온라인 여행 회사인 트립어드바이저는 네바다로 이전하려 하지만 소수 주주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델라웨어가 이사의 책임을 더 무겁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 그에 대한 논의가 증가했다고 그린버그 트라우릭의 미국 기업 거버넌스 책임자인 프랭크 플라센티가 언급했다. 공개 전 본거지를 선택할 여유가 있는 신생 기업과 기존에 델라웨어 주에 기반을 둔 회사들로 기업의 세상이 나뉠 수도 있다고 한다.

플라센티는 "머스크와 비슷한 보상을 원하는 다음 유니콘 기업의 창업자라면 델라웨어에 등록할지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창업자들의 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투자자들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려고 줄을 선 뜨거운 기업공개(IPO)인 경우에는 회사의 본거지가 어디인지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이는 네바다와 같이 기업을 늘리려는 주에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미 자리 잡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델라웨어를 떠나 설득하려면 주주들에게 충분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플라센티는 언급했다. 기존의 세금 혜택이나 다른 사업상의 이유 없이, 델라웨어에 기반을 둔 회사를 감독하는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피하려는 이유로는 주주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이유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기존에 공개된 회사들이 그 요인 때문에 대거 떠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

글 AMANDA GERUT 기자 & 김타영 기자

※해당 기사는 Fortune.com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