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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단말기’는 옛말…증권가 “단통법 폐지? 이통사 부담 제한적”

NH투자증권·KB증권, 단통법 폐지 분석 보고서 발표

  • 기사입력 2024.01.23 16:49
  • 기자명 조채원 기자
22일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단통법은 누구는 '공짜폰'을 사고, 누구는 '호갱(호구+고객)'이 되는 소비자 차별을 막겠다며 2014년 10월 정부 입법으로 제정된 법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 [사진=뉴스1]
22일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단통법은 누구는 '공짜폰'을 사고, 누구는 '호갱(호구+고객)'이 되는 소비자 차별을 막겠다며 2014년 10월 정부 입법으로 제정된 법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전면 폐지를 고지한 가운데 증권가는 단통법으로 이동통신사가 부담할 비용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23일 김준섭 KB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가 지원하던 단말기 보조금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스마트폰 시장이 고가의 프리미엄 모델을 중심으로 형성돼 통신사의 보조금 집행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란 이유에서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갤럭시는 단통법 도입 직전인 2014년 출시된 갤럭시 S5의 출고가는 당시 86만8000원이었이었으며 갤럭시 노트4는 95만5000원이었지만, 현재 플래그십 단말기는 이보다 약 42~78% 비싼 수준으로 책정돼 통신사가 예전처럼 공짜 단말기 프로모션 전략을 집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사들이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면서 효율이 높아진 점도 마케팅 비용 방어에 일조할 것으로 분석된다. 김 연구원은 “통신사들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AI와 빅데이터 솔루션을 공격적으로 도입했다”며 “과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집행하던 보조금 전략이 아니라 수익성 높은 일부 고객에게 보조금·프로모션을 적용하는 전략으로 고도화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단말기를 구매하는 방식도 단통법 폐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전에 통신사의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던 방식과 달리 최근에는 소비자가 단말기만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통신사의 대리점이 아닌 삼성스토어, 애플스토어 같은 가두점이나 네이버, 쿠팡, 11번가와 같은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비중이 늘었다”며 “아울러 스마트폰 사양의 상향 평준화로 단말기 교체 수요가 줄어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안정화됐다”라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은 2019년 5G 도입 초기에 가입자 모집 경쟁으로 전년 대비 13.2% 증가한 7조 71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2021년에는 7조 9500억원까지 증가하다 2022년 7조 7500억원, 지난해 7조 6300억원(추정치)으로 감소했다.

안 연구원은 “통신 3사 간의 경쟁보다는 알뜰폰 사업자(MVNO) 가입자로의 이탈이 더 많아진 상황이라 통신 3사 간의 경쟁이 벌어질 확률은 낮다”라며 “일부 플래그십 단말기 출시 시점을 전후로 마케팅 비용이 상승할 수는 있어도 전체 마케팅 비용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며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포춘코리아 조채원 기자 cwlight22@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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