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의 녹색성장을 설계한 김상협 위원장이 10년 만에 돌아와 윤석열 정부의 무탄소 정책을 이끌고 있다. 기후변화를 둘러싸고 그땐 맞지만 지금은 달라진 변화상을 들었다.

김나윤 기자 abc123@fortunkorea.co.kr 사진 강태훈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위원장은 누구보다 바쁜 2023년 연말을 보냈다. 12일 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사국 총회(COP28) 참석에 이어 곧바로 국제통화기금(IMF)이 태국에서 주최한 기후금융 하이 레벨 세미나까지 연이어 동행하면서다.

특히 IMF가 기후변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두고 김 위원장은 "각국의 중앙은행마저 기후위기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는지 알 수 있는 자리이기에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꼭 참석해야 했다"고 밝혔다.

한국 복귀 후에도 그는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위한 글로벌 추진 상황과 주요 국가들의 이행 의지 등 지구를 종횡무진하며 직접 보고 들은 경험을 대국민께 알리고 정부와 재계 등에게 소식을 전하면서다.

그는 "2030년까지 글로벌 기후테크 분야에선 300개의 데카콘, 1000개의 유니콘이 나올 정도인데 반해 한국은 여전히 기후변화 의제가 사회 전체적으로 '마이너 어젠다'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 사회의 녹색성장 격변기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인물이다. 2008년 이명박(MB)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미래비전비서관에 발탁된 뒤 2011년엔 녹색성장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기며 이례적으로 보수 정권 내에서 '녹색성장 전도사'로 활약했다.

그는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부터 합류하면서 윤 정부의 탄소중립과 미래 전략을 주도하고 있다. "기후변화라는 흐름에서 한국이 새로운 기회를 읽었으면 한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한국이 잘하는 에너지 테크놀로지를 적극 활용하면 탄소가 퇴출하고 남은 공백을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Q 최근 COP28이 마무리됐습니다.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위원장님께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올해 총회는 파리 기후변화협정(2015년)에 따라 각국이 실천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중간 점검 하는 자리였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총회 참석자들이 10여 만명에 이른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기대를 모았죠.

하지만 전 세계의 시선이 총회에 쏠린 것에 비해 화석연료로부터 단호한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에 아쉬움이 큽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 역시 화석연료로부터의 '완전한 결별'이야말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완전한 솔루션'이라고 말했거든요. 하지만 그 뜻을 결과물에 다 담아내지 못한 탓에 결과적으로 '글로벌 토크쇼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된 면도 있고요. 협상이라는 당사국 총회의 한계가 있지만, 국제사회가 화석 연료를 '문제의 원인'이라고, 좀 더 분명하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어야 했어요.

Q 우리나라의 경우 당사국들을 대상으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과 수소도 포함시키자는 메시지인 것이죠.

이번 총회는 넷제로(Net zero) 이행을 위해 원전이 중요한 에너지라는 걸 인정받을 계기였습니다. 제가 현지에서 미국, 영국은 물론이고 비공식적으로 일본과 중국 등 고위 관계자들과도 접촉해 이야기 나눠봤거든요. 한국의 무탄소 정책처럼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옵션이라면 무엇이든지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는 걸 환영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제조업을 기반으로 삼는 동북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선 ‘한국이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줬다’고 평가할 정도였죠. 일각에서 '재생에너지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한국이 지속 가능하면서 균형 있는 에너지믹스 체계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모습을 선도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봅니다.

Q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배, 에너지효율 2배’를 위한 서약에도 동참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 가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어려워도 해야 하고,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관계 부처 관계자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미래를 보고 대승적으로 가자’는 것이거든요. 한국이란 국가가 에너지 시스템 혁신을 보여주면서 다른 국가에게도 함께하자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한국이 글로벌 흐름을 설계해 놓고 되레 스스로 낙오되어선 안 되잖습니까. 한국 수준에 맞는 에너지믹스 체계를 만드는 동시에 글로벌 흐름을 한 단계 올려야 하는 게 관건이라고 봐요.

Q 하지만 COP28 기간에 한국과 달리 미국과 아랍에미리트(UAE)는 '탈석탄동맹(PPCA)'에까지 함께 가입했거든요.

이와 관련해 현지에서 줄리아 스코룹스카 사무총장과 별도로 만난 적이 있어요. ‘한국도 동참하자, 석탄을 좀 더 가축할 여력이 없느냐’에 대해 이야기 나눈 것이죠. 미국의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 측 관계자와도 대화를 나눠 보니 케리 특사가 속된 말로 '죽을 각오'를 갖고 가입을 추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도 석탄의 추가 감축에 대해 훨씬 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봐요.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화력발전소를 조기에 정리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해요. 석탄과 멀어지는 것은 힘들겠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이잖아요.

Q COP28의 가장 큰 의제는 소실과 피해 기금이었죠. 우리 정부가 공여금을 내지 않을 걸 두고 적잖은 비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역시 개인적으로 아쉬움으로 남는 장면입니다. 한국이 글로벌 선진 국가 반열에 오른 만큼 그에 걸맞는 행동을 당당히 보여줄 때라고 봐요. '한국은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공여금 납부 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강조했듯이 기후변화에 있어서만큼은 한국이 퍼스트 무버가 돼야 합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를 추가로 공여하는 등 총 6억 달러를 출연했잖습니까. 마찬가지로 손실과 피해 기금에 있어서도 태세 전환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희생시키자 이런 뜻이 전혀 아니고요. 국가가 더 커지고 성장한 만큼, 국가 운영에 있어서 행동과 마음가짐을 긴 호흡을 갖고 더 큰 곳에 둬야 한다고 봐요.

Q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금 출연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집행할지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는데요.

맞습니다. 최근 GCF 설립 10주년 총회를 가서 본의 아니게 쓴소리를 많이 하고 온 기억이 있어요. 2013년 인천시 송도에서 GCF가 공식 출범한 후 현재까지 120여억 달러가 조성됐습니다. 금액 규모가 큰 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세계인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더욱 구체화돼야 해요.

GCF이든 다른 기금이든 분명한 건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며 엄청난 글로벌 머니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이 영역에서만큼은 기본 액수 단위가 ‘트릴리언(trillion)’이라고 할 정도니까요. 글로벌 수준의 기후 협상 자체는 지지부진한 면이 있지만, 글로벌 자본이 녹색 분야로 집중해 몰리고 있단 점을 주시해야합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 사회가 에너지 전환의 기로에 서 있는 만큼 “더는 재생에너지냐 원전이냐와 같은 소모적 논쟁은 그만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산업 차원에서 에너지믹스를 통해 녹색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단 점에서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에너지 체계에서 재생에너지도 중요하고요, 원전도 중요합니다. 핵심은 이 수단들을 어떻게 조합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확보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면으로 보면 에너지 구조개혁으로 보일 수 있고요. 탄소 배출은 많이 하는데 부가가치 창출이 없다면 좌초자산화가 불가피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에너지 송·배전망 보완, 에너지 요금 재정비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켜켜이 쌓여 있어요. 한국 사회가 언제까지 원전이냐 아니냐를 두고 정쟁해야 하나요."

Q 지난 4월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마련됐습니다. 이를 두고 각계각층에선 여러 이유로 비판이 잇따르는데요.

이전 정부의 목표를 이어받아 윤석열 정부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줄이겠다고 선언했고요. 다만 책임 있는 국가의 자세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방점을 두고 계획을 마련한 것입니다. 베이직 플랜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액션 플랜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부문별 감축에 있어서 에너지 전환부문이나 산업계 부문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죠.

일부 언론에서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묻기에 제가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고 답했고, ‘완벽한 계획이냐’라고 묻기에 '그렇진 않다'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즉, 세상에 완벽한 정책 설계는 없다는 뜻이고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야말로 10~20년 장기간을 두고 마련해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탄녹위에서 100여 개의 이행 점검 지표를 마련했어요. 새해 초쯤에 이행 점검 결과를 국민께 보고할 예정입니다. 젊은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이행점검단도 별도로 구성했죠.

Q 계획상 재생에너지 영역이 다소 줄어든 건 맞습니까.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예산이 줄어든 건 인정합니다. 다만 재생에너지 확대 안 하겠다는 게 결코 아니고요. 숨고르기, 즉 정부의 내재화하는 단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가 단기간 내 급격하게 팽창해 왔거든요.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취약점들이 나타났기에 지금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해 재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판단됩니다.

Q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계 역할이 핵심인데요. 일각에선 정부가 소위 ‘기업만 쥐어 짠다’는 시선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그런 지적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재계 측에서 산업의 미래가 기후변화, 녹색성장에 달려 있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산업계가 쓰는 막대한 에너지에 대해 어디서, 어떻게, 얼마의 금액으로 쓰느냐며 사회적으로 되묻고 따지는 모습 아닙니까.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계가 오히려 정부에게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녹색 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주문하는 상황이에요. 위원장으로서 강조하자면, 탄녹위의 제1 파트너는 산업계입니다. 산업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산업계와 전방위적으로 현장 소통을 하고 있고요.

Q 산업계의 요구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현장 목소리는 뭔가요.

당연히 '당근'을 언급합니다. 미국의 IRA법처럼 국내도 대규모 녹색 산업의 진흥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해 달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고요. 지난 4차 탄녹위 전체 회의에서 145조원 정도 예산을 기후테크에 투자하겠다고 밝혔거든요. 하지만 지금 수준보다 좀 더 스케일 업(Scale-up)을 해야 합니다.

반면 정부 입장에서 아픈 대목도 있긴 합니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현재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있거든요. 물론 아시아 국가 중에서 배출권 거래를 도입한 건 한국이 최초이지만 가격 자체로 보면 유럽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낮은 시장 가격이 계속 유지된다면 기업들이 저탄소 에너지를 사용할 유인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계에게 당근을 주되 채찍도 함께 보여줘야 해요.

Q 탄녹위 활동이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새해 활동 목표는 어떻게 되나요.

2024년은 기후 리더십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2023년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큰 계획을 세우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점검하는 시간이었다면, 새해는 실행을 위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려고 합니다. 산업·기술·금융 세 가지 섹터와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실질적인 전환을 이뤄낼 것이고요.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는 '월드 클래스'로 치고 나가야 할 시점이라서요. 이제는 코리아 루트를 새해부터 그려 나가려고 합니다. 미래 세대가 그린 포춘(Green Fortune)을 물려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죠(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