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가 탈석탄 선언을 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기후 대응에는 초보적인 수준이란 평가가 나왔다. 

14일 김성주 국회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회사의 기후금융 방향과 노동조합의 대응과제’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지혜 플랜1.5 변호사와 윤세종 플랜1.5 변호사,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원의 발제에 이어 안기빈 금융위원회 사무관(금융정책국),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지혜 변호사는 “5대 금융지주사가 석탄발전에 투자중단을 선언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투자 방침이나 발전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며 “각 금융사간 제시한 탈탄소 대응 방안에 차이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금융사들의 기후대응 정책에서 제시한 목표 금액과 관련해 액수는 크지만 실질적인 실행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사가 2030년, 2050년이란 장기 계획을 세우고 수십조에 달하는 금액을 기후투자란 명목으로 제시했지만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대부분의 금융사에서 장기적인 큰 약속에 그쳐 정책 이행 감시도 어렵고 달성 가능성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탈석탄 대응 방침이 있는 자산운용사는 전체 10대 자산운용사 중 4개사에 그쳤으며 2개사는 탈석탄 대응 방침이 없다고 밝혔다. 그나마 1개사를 제외한 모든 자산운용사가 기후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체 금융상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이하이고 대부분 기후 위기 관련 기업의 주식형 펀드이며 개수 또한 3개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 변호사는 “전체적으로 금융사에서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량,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확대 정책도 제시하는 등 큰 뼈대는 갖춘 모습이었으나 큰 틀을 채우기 위한 세부적인 목표와 계획은 부족했다”라며 “금융배출량 관리, 내부 배출량에서 기초적인 배출량을 공시하지 않아 비교가 어려운 만큼 관련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금융배출량이란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이나 투자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이와 함께 이날 제시된 기후금융 정책안으로는 ▲기후금융 자금 조달에 퇴직연금 활용 ▲한국형 택소노미(K-Taxonomy,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 범위) 여신 적용 ▲알기 쉬운 기후금융상품 개발 ▲기후영향 연관성 의무 공시 등이 제시됐다. 

윤세종 변호사는 “국민연금은 투자 기조를 바꿀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기후변화 대응 시간을 늦춰 답보상태에 오게 했다”며 “이런 교착상태를 깰 수 있는 대안으로 퇴직연금으로, 10년, 20년 장기투자하는 기금의 성격으로 보나 규모로 보나 다른 금융권에도 파급 효과를 일으킬 유인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퇴직연금은 가입 근로자에게 소유과 권리가 있으므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요구할 수 있는 만큼 개별 주체가 조직한 협상력이 국민연금보다 크다”라며 “이를 위해선 현재 유럽연합(EU)에서 실행하고 있는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SFDR)를 제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채원 기자 cwlight22@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