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단지 발전에 방해되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노후화되어가는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청년 인재들이 몰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단지 개혁은 주요 주제 중 하나였다. 1960년대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산단은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해왔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 제조업 생산의 62.5%, 수출의 53.7%를 담당한다. 제조업 고용시장의 53.7%를 책임지는 '일자리 창출 공간'이기도 하다. 2023년 현재 전국 1274개 산업단지에 12만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산단은 중요 시설이지만 국가적 관심에서는 비껴나 있었다. 그 결과 산단은 발전이 정체되고 시설은 노후화됐다. 착공 후 20년이 지난 산단의 수는 2022년 기준 471개로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다.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도 기계, 금속, 석유화학 같은 전통 제조업에 한정돼 시대 발전을 따라잡지 못했다. 편의시설 부족으로 젊은 인력에게 외면 당하는 문제도 심각해 정부는 오늘날 현실에 맞게 산단을 변화시키려 한다. 

규제 혁신은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이다. 산단이 정체된 원인으로 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 및 임대 관련 규제가 거론된다. 세 가지 분야에서 규제를 풀어 새로운 동력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입주 조건이 보다 자유로워질 예정이다. 앞으로 관리기관들은 담당한 산단의 발전 방향에 따라 5년마다 입주업종을 새롭게 검토한다. 이어 전력, 용수 등 기반 시설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산단 입주를 판단한다.

그동안 들어오지 못했던 서비스 산업에도 문이 열렸다. 법률, 회계, 세무, 금융 등에서 제조업을 지원하는 사업체도 산단에서 품어주기로 했다. 업종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첨단 산업도 전문가 심의하에 들어오도록 허락할 수 있다. 특정 업종만 입주할 수 있었던 개별기업용 산업단지도 첨단기업에 개방한다.

투자를 촉진하려는 방법으로 매매 및 임대 정책도 바꾼다. 그동안 공장 설립 후 5년간 공장과 부지를 타인과 거래할 수 없었다. 정부는 회사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용지와 지어놓은 시설을 금융회사에 매각 후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거래로 얻은 이익은 산단에 재투자하도록 할 예정이다. 

산단에 카페나 편의점 등 시설이 부족한 것도 손 볼 예정이다. 편의시설을 확충하기기 위한 토지용도 대책을 마련했다. 또 변경 절차 없이 산업용지를 지원용지로 변환하는 것도 간편해진다. 별도로 승인받지 않고 토지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면적 상한이 3만 제곱미터에서 최대 10만 제곱미터로 상향되는 덕분이다. 특례규정을 도입해 다목적 토지인 복합용지 신설도 지원한다. 

재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의 새 정책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산업계 전반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활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무역협회는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려는 범정부적 노력을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또 보다 많은 기업이 산업단지에 투자를 늘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산단 지원책이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향후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첨언했다. 

대한상의는 운영 개선방안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정부의 규제 혁신의지가 기업 현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