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브릭스' 국가들은 금과 같은 물리적 상품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공동 통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중국을 포함한 10개국이 이미 국가 안보, 달러 우위, 제재, 경제 경쟁력, 그리고 개인 사생활 보호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출시했기 때문이다.

다수 기관들은 거의 4년 전부터 '디지털 달러'인 미국 CBDC를 탐색하기 위한 행동을 촉구했다. 우리는 외국 국가들이 미국 주도의 세계 통화 체제 밖에서 운영되는 디지털 통화를 채택함에 따라 국제 무역에서 달러의 주요 역할을 잠식하고 제재를 회피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대서양 이사회는 현재 130개국이 CBDC를 탐색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2020년의 35개국에서 100개국 가량 증가한 수치다.

국제결제은행 조사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일상적인 거래를 위한 15개의 소매 CBDC와 금융기관 간 거래에 사용되는 9개의 '도매 CBDC'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는 달러와 이를 우회하기 위한 대체 국제 결제 및 도매 통화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다수의 경쟁자들이 포함된다.

G7 국가들 중에서 미국은 CBDC, 특히 소매용 CBDC의 개발이 가장 덜 진척된 상태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미국의 주요 민주주의 규범과 자유 시장 및 개인 사생활과 같은 가치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네트워크화된 미래에서 미국이 달러의 역할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몇 가지 핵심 쟁점, 특히 사생활 문제는 여기서 디지털 정책의 다음 단계로 적절히 논의되고 있다.

첫째, 가장 위험이 없는 형태의 화폐인 중앙은행이 지원하는 공적 화폐에 대한 접근은 은행 예금과 다른 모든 형태의 사적 화폐를 지원하고 안정화하기 위해 항상 필요했다. 개인들은 상업 은행 예금을 정부와 중앙은행이 지원하는 실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금 사용이 감소되는 다가올 디지털 미래에서 정부는 공공 은행의 안정적인 공공 예금이든 기타 상업적인 형태의 민간 화폐 지원을 위해 디지털 형태의 디지털 화폐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둘째, 디지털 화폐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결제 기술, 파트너십, 유통이 미국 정부의 환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지금까지 미국 민간 부문은 스테이블 코인 및 디지털 결제 혁신과 함께 분산 금융, 디지털 지갑, 스마트 계약을 탐색하여 보다 빠르고 효율적이며 포괄적인 거래를 창출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혁신자들과 보다 광범위한 민간 부문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잘 관리되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핀테크 제공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개인의 경제적 프라이버시와 검열 저항은 디지털 달러의 핵심 설계 특징이자 경쟁력이 돼야 한다. 미국 CBDC의 개발은 대규모의 중앙 집중식 플랫폼의 현상에 의해 제기되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개혁할 수 있는 기회다.

고도화된 설계를 통해 디지털 달러는 운영상 투명한 시스템에서 실행될 수 있으며, 기술적 기능, 보안, 그리고 상업적 행위자에 의한 개발 불가능한 데이터, 기타 정부에 의한 방해에 대한 독립적인 보장을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계 접근법은 미국이 합법적인 국가 안보 및 법 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규제 접근법에 기꺼이 투자하고 수용할 경우에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

/ 포춘코리아 김동현 기자 gaed@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