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정상이 18일(현지 시각)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지는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또 공급망과 신흥 기술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3국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정상회의 후 발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등 3건의 문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매해 한미일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반도체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해 관련 물자의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3국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3국은 또 미국의 ‘혁신 기술 타격대’를 벤치마킹해 첨단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공조 체제도 구축하기로 했다. 중국의 공급망 위협과 첨단 기술 탈취 등에 대응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면서 "다음에는 한국에서 세 정상이 만날 수 있길 바란다"며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희망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조성하려 역사적인 장소에 모였다"라며 이번 회의를 "한미일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라고 평가했다.

한미일 정상은 이날 회의에서 삼자협력 강화 및 의제를 규정한 '캠프데이비드 원칙', 공동 비전과 이행방안을 담은 '캠프데이비드 정신', 위협 공조를 다룬 '한미일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위기 시 상호 협의 공약에 대해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역내 위기 상황 또는 우리 중 한 국가에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을 조정할 핫라인을 갖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삼자 방위협력을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한 뒤 "연례 다중도메인 군사훈련을 발족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 미사일·사이버 정보공유 강화와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이 밖에 ▲대만해협 평화·안정에 대한 공동의 약속 재확인 ▲암호화폐 돈세탁 및 러시아 상대 무기 지원 가능성 등 북한의 위협에 대한 지속 대응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 그리고 국제법과 항행의 자유를 함께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와 관련, 이번 회의에 앞서 중국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소위 '미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추진한다며 강한 경계를 드러낸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중국 문제가 거론되기는 했다. 경제적 강압과 중국이 고조한 긴장에 관해 우려를 나누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회의는 중국에 관한 게 아니다. 그게 이 회의의 목적은 아니다"라며 "이번 회의는 상호 관계와 광범위한 의제에 관한 협력 심화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협력에 관한 발언도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는 경제적 협력을 확대한다"라며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출범을 거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통해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등 특정 제품 및 원재료의 공급 혼선을 즉시 알릴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과 관련한 협력도 강화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세계보건 협력과 관련해 자국 암 정복 프로젝트인 '캔서 문샷 이니셔티브'를 거론, 향후 삼국 차원에서 삼국 전문가 교류가 이뤄지리라고도 설명했다.

각국 연구실 간 협력 사업을 통한 과학·기술 역량 증진도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등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신기술 기준 수립에 발 맞춰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차세대 협력을 시작하는 데 이보다 더 적합한 장소는 없다"라며 "흔들리지 않는 단결과 필적할 데 없는 의지로 우리는 함께 협력의 기회를 계속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를 가능케 했다고 평가되는 한일 관계 개선에도 감사를 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쌓는 건 몇 주, 몇 달이 아닌 수십 년에 걸친 관계"라며 한일 정상을 향해 "당신들의 용기가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다"라고 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견 중 국군포로 및 납북 일본인 등을 거론, "모든 전쟁포로와 납치·구금된 이들의 귀환을 위해 (한미일이) 함께 협력할 것"이라며 "모든 억류자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향후 회담 가능성과 관련, "발리에서 우리가 했던 대화를 이번 가을에 이어간다는 게 나의 바람이자 예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미국 핵우산 신뢰도를 묻는 말도 나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거론된 주한미군 감축 등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취재진 사이에서 제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외교 정책과 관련해 내 전임자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지는 않다"라며 "세계에서 물러서는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을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약하게 한다"라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은  "미증유의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내 가장 발전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경제 대국으로서 첨단기술과 과학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한미일 3국의 강력한 연대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포춘코리아 육지훈 기자 jihun.yook@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