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5대 은행(KB·신한·하나·농협·우리) 중심 체제를 흔들겠다며 내놓은 금융당국의 '과점 깨기' 대책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융당국은 은행권 과점 체제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시중은행의 신규 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새로운 플레이어 진입을 유도해 경쟁을 더 격화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를 위해 지방은행 등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지방은행에 대한 신규 인가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방안은 은행들의 '이자 장사' 행태가 과점이라는 경쟁 제한적 구조에 기인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는 올 초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사들의 '성과급 잔치'를 비판하며 '은행 서비스는 공공재'라는 발언과 맥이 맞닿아 있다. 

윤 대통령 발언 직후 금융당국은 지난 2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경쟁 촉진 방안을 논의해왔다. 당초에는 실리콘밸리은행(SVB)과 같은 특화 은행 허용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미국발 '은행 연쇄파산' 사태가 불거지면서 신규 사업 허용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결국 '한국형 SVB'의 대안으로 내놓은 방안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인 셈이다. 이미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의지를 적극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경우,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0여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등장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지방은행 외에도 인터넷전문은행 등에 대해서도 시중은행 전환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 산업을 언제든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는 경합시장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실제 경쟁자가 진입하지 않더라도 잠재적 경쟁자에 대해 인식하게 될 경우 경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가져올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서는 자본금 및 예대율 측면에서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환 신청이 몰릴 경우 심사 과정에서의 특혜 논란이 불거질 개연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더욱이 대구은행을 비롯해 부산·전북·광주·경남·제주은행 등 지방은행의 경우 의무대출 규제로 인해 각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도맡아 왔다. 지역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난 수년간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이 추진돼 온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하지만 대구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 전환 행진이 이어질 경우 지역 중소기업들로서는 금융 안전판이 흔들릴 수 있다. 그동안 지방은행들은 중소기업 의무대출을 연체율 상승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해 온 만큼, 지방은행의 감소는 지역 중소기업 및 상권에 치명적일 수 있다.

사실 국내 은행권에 신규 플레이어가 출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글로벌 은행인 HSBC가 국내 소매금융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결국 수년만에 철수했고, 지난 수십년간 시중은행과 경쟁했던 한국씨티은행도 현재 소매금융 철수 절차를 밟고 있다.

글로벌 플레이어인 외국계은행의 고전은 규제 측면에서의 애로도 있지만, 금리 및 서비스 경쟁력에서 시중은행에 밀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을 얻는다.     

또, 이에 앞서 '공기업 민영화'를 국정 과제로 내건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추진됐지만 대내외 금융불안이 심화되면서 중단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소매금융에 진출한 산업은행은 높은 금리를 내건 '다이렉트 예금'을 출시하기도 했지만, 소매금융 시장에서의 높은 벽만 확인한 채 수백억대 손실만 입었다.  

/ 포춘코리아 공인호 기자 ball@fortunekorea.co.kr